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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단독] "딥페이크 확산 막아라"…경찰, 인터폴 전담팀 추진한다
- 작성일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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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 차단을 위해 ‘세계 경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차원의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 30억원대 규모로 계획된 인터폴 펀딩 사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펀딩 사업이란 회원국이 특정 분야와 관련해 비용을 내고 인터폴 차원의 활동을 제안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범죄가 텔레그램과 같은 비공개 메신저나 다크웹(Dark Web·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계획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인터폴의 196개국 회원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목적의 펀딩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3년간 약 30억원대 규모로 계획했다. 펀딩을 통해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참여하는 각국의 수사기관과 함께 전담팀을 꾸리고 다국적 범죄자를 함께 추적‧검거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접속차단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인터폴 전담팀이 구성된다면 이를 구심점으로 국제공조 수사를 주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인터폴엔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를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수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법당국 등에 국제공조 요청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한 인터폴 차원의 공조 요청이 이뤄진 건 아직 없다”라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국내에서 수사하기 어려운 해외 서버에서 퍼지고 있단 점도 경찰이 인터폴 전담팀 펀딩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성범죄물 유포 사이트 서버 국가 현황(2018년 4월~2024년 3월)’ 자료를 보면 적발 건수 2만6426건 중 약 95.4%인 2만5201건이 미국‧호주‧네덜란드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유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인터폴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국 내 조직인 국가중앙사무국(NCB, National Central Bureau)을 통해 모든 회원국에 사이버 성범죄 동향‧수법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미 3건의 인터폴 펀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및 투자사기 등 경제범죄 사범 검거 등을 위해 마련한 ‘HAECHI’ 프로젝트, 마약 생산‧유통 사범을 추적하기 위한 ‘MAYAG’ 프로젝트, 아태지역 도피 사범 검거를 위한 ‘Infra SEAF(Southeast and East Asia Fugitives)’ 프로젝트 등 연간 총 15억원대 규모의 펀딩 사업이다.
경찰은 각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에서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주도한 범인을 검거하고,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류 주요 생산지로 불리는 ‘골든 트라이앵글(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지역)’에서 1조4000억원대 마약을 압수한 바 있다. 경찰은 딥페이크 펀딩을 통해서도 이런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국회 및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에 관련 계획을 보고하며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등에 딥페이크 등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단 의견을 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인터폴 미래치안회의’에서도 관계자들 면담 과정에서 이번 펀딩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인터폴 미래치안회의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위르겐 스톡 인터폴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5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