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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 조직내 기강해이 강하게 질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30일 열린 2024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성가족부의 조직 내 기강해이와, 규정을 위반한 인사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서 의원은 먼저 현재 여가부 내 8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2명을 직무대행이 맡고 있는 기형적 구조를 지적했다.
특히 하극상을 저질러 직위가 해제된 인물을 징계조치 없이 산하기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파견 보낸 경위를 따져 물으며 여가부가 상식적인 인사를 할 것을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직위가 해제된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으며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여가부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발령을 낸 이유가 수당 등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직 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는 신영숙 차관의 답변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여가부 내에 2건, 산하기관에 5건의 성비위가 발생한 점을 들어 여가부의 조치가 무색하게 조직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 상태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가부가 은둔형 청소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2023년 4월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실태조사는 커녕 1년 간의 지원사업 건수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는 점, 예산 사용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범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세밀한 정책 추진으로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