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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실]로드킬 급증...전국 생태통로 95% '관리 부실'
작성일 2024-11-01

로드킬 급증...전국 생태통로 95% '관리 부실'

-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소 중 535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 내려

최근 5년간 217,032건 로드킬 발생...작년에는 2020년보다 약 5배 이상 늘어

- 임이자 의원, “생태통로의 관리 주체 중구난방.. 환경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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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전국 생태통로 대부분이 관리부실 상태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26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생태통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소 중 535개의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84개소로 가장 많은 개선조치가 내려졌고, 강원도 71개소, 경상북도 68개소 순이었다.

 

또한 강원,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인천은 설치된 모든 생태통로에 개선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개선보완요청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대장 작성 및 모니터링 실시 ▲모니터링 시설 보완 ▲유도울타리 추가설치, 보완 ▲차단벽 추가 설치 ▲보행자와 동물 이동로 구분 등이었다.

 

 

 

 

 

<전국 생태통로 설치현황 및 개선조치 현황>

구분

설치현황

(일반생태통로/법정생태통로)

개선조치 현황

(일반생태통로/법정생태통로)

총계

564 (487/77)

535 (460/75)

강원

71 (51/20)

71 (51/20)

경기

91 (86/5)

84 (79/5)

경남

41 (37/4)

40 (36/4)

경북

72 (59/13)

68 (55/13)

광주

2 (2/0)

1(1/0)

대구

4 (4/0)

3 (3/0)

대전

11 (10/1)

11 (10/1)

부산

7(6/1)

7(6/1)

서울

30 (30/0)

30 (30/0)

세종

11 (11/0)

11 (11/0)

울산

7 (5/2)

5 (4/1)

인천

6 (6/0)

6 (6/0)

전남

26 (22/4)

25 (21/4)

전북

67 (52/15)

64 (50/14)

충남

54 (50/4)

49 (45/4)

충북

63 (56/7)

59 (52/7)

제주

1 (0/1)

1 (0/1)

 

 

실제로 최근 5년간 로드킬 발생은 217,03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9년 21,397건, 2020년 15,107건, 2021년 37,261건, 2022년 63,989건이고 작년 한 해에는 79,278건으로 2020년에 비해 약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5년간(’19~‘23)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합계

21,397

15,107

37,261

63,989

79,278

217,032

 

환경부ㆍ국토부 공동으로 수립한‘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에 따르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동물 찻길사고 발생 빈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1km 당 로드킬은 평균 9.93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2 ~‘24년 로드킬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분석한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개 구간’에 따르면 경기도에 12곳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위치했으며, 충북 11곳, 세종과 전북 모두 9곳으로 나타났다.

 

<동물 찻길 사고 다발 상위 80개 구간(‘22.10~’24)>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북

충남

총계

사고 다발 구간

9

12

3

7

1

9

6

9

6

11

7

80

 

환경부는 로드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생태통로 외에도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LED 야생동물 주의표지판 등 여러 저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생태통로의 관리 책임이 환경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드킬을 줄이고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로드킬 급증...전국 생태통로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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