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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실]최근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시설 점검은 10%대 수준
- 작성일 2024-11-01
-
최근 5년간 수질오염 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시설 점검은 10%대 수준
- 5년간 전국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실제 시설 점검 비율은 10%대 그쳐...전북청은 현장 점검 100%했는데, 시설 관리 위반업체 오히려 증가
- 임이자 의원, “행정조치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점검 위한 계획 마련 시급”
❍ 도시, 도로 그리고 공사장 등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하천 등에 수질오염 우려가 제기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308개 업체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해오다 적발됐다.
❍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으며 원주청 64개소,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수>
단위 : 개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한강청
13
4
5
6
6
3
37
낙동강청
6
3
2
3
6
4
24
금강청
3
2
6
7
1
3
22
영산강청
9
4
10
5
5
3
36
원주청
7
3
15
23
13
3
64
대구청
14
3
5
3
13
12
50
전북청
25
6
4
8
15
17
75
계
77
25
47
55
59
45
308
❍ 위반 유형별로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129건, ‘설치(변경) 미신고’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69건 이었다.
<최근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설치(변경)
미신고
위반 업체
한강청
27
6
4
37
낙동강청
4
14
6
24
금강청
6
11
5
22
영산강청
22
5
9
36
원주청
10
30
24
64
대구청
-
35
15
50
전북청
-
28
47
75
계
69
129
110
308
❍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하여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이행 또는 개선 명령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5년간 관리위반으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과태료
이행명령
개선명령
고발
총계
한강청
6
26
5
0
37
낙동강청
6
17
1
0
24
금강청
6
14
2
0
22
영산강청
15
17
3
1
36
원주청
24
40
0
0
64
대구청
15
32
3
0
50
전북청
47
28
0
0
75
계
119
174
14
1
308
❍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 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며 부실한 현장 점검을 지적했다.
❍ 실제로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 전북청의 경우, 매년 현장점검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업체가 적발되고 있는데, 현장점검이 업체의 적법한 시설 관리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점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장점검 실시내역 현황>
(점검 실시 사업장 수/점검 대상 사업장 수×100)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한강청
12.8%
(586/75)
9.0%
(521/47)
5.9%
(505/30)
4.2%
(757/32)
7.9%
(471/37)
5.4%
(467/25)
7.4%
낙동강청
10.8%
(474/51)
3.6%
(507/18)
10.3%
(532/55)
10.1%
(554/56)
17.6%
(557/98)
10.6%
(585/62)
10.6%
금강청
10.7%
(672/72)
8.6%
(701/60)
5.5%
(751/41)
4.9%
(789/39)
1.3%
(838/11)
1.1%
(873/10)
5.0%
영산강청
38.0%
(292/111)
16.2%
(308/50)
17.0%
(318/54)
14.9%
(308/46)
25.1%
(303/76)
13.2%
(317/42)
20.5%
원주청
9.8%
(428/42)
9.0%
(446/40)
9.8%
(468/46)
7.3%
(494/36)
10.0%
(511/51)
9.1%
(549/50)
9.2%
대구청
11.6%
(431/50)
6.8%
(441/30)
7.7%
(454/35)
5.9%
(442/26)
15.1%
(465/70)
8.9%
(437/39)
9.4%
전북청
100.0%
(91/91)
100.0%
(114/114)
100.0%
(76/76)
100.0%
(100/100)
100.0%
(96/96)
100.0%
(55/55)
100.0%
❍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부실은 하천 수질오염으로 직결되고 국민 먹는물에도 심각한 영향을 줘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면서 “위반 반복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점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수질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시설 점검은 10% 수준 (1).hwp
-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수질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 308개소 적발, 시설 점검은 10% 수준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