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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의원실]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 작성일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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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실적 100%인데…
폐수 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전국 폐수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0,108개소, 최근 5년간 13% 증가
지방환경청·자치단체 점검 실적만 높고 관리 실효성은 낮아
- 임이자 의원 “점검 횟수는 채웠지만 위반 사례는 늘어, 실효성 없는 점검 체계 문제”
❍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이 100% 이상에 달하지만 폐수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점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ㆍ문경)이 2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폐수 배출규정 위반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0,108개소였다.
❍ 연도별로 2019년 3,380개소, 2020년 2,919개소, 2021년 3,628개소, 2022년 3,964개소, 2023년 3,879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약 13%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338개소가 적발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규정위반 적발 현황>
구분
‘19년
(A)
‘20년
‘21년
‘22년
‘23년
(B)
‘24.8
총합
증감율
(B-A/A)
*100
위반
사업장 (개소)
3,380
2,919
3,628
3,964
3,879
2,338
20,108
12.9%
❍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8,283건, ‘영업정지’ 1,375건, ‘사용중지’ 897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13,984건, ‘고발’ 1,777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349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약 97억 1400만원이 부과되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부과된 과징금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8
총계
과징금
10억8천만원
11억9천만원
19억5천만원
14억5백만원
8억7천만원
11억9천
97억1천4백만원
❍ 최근 5년간 전체 점검 대상 폐수배출사업장 중에서 규정위반 사업장 수는 평균 약 10%로 나타났으며, 자치단체별 위반 사업장 비율은 충남이 15.0% 제주 12.9%, 부산 12.4%, 경기 11.5% 순으로 높았다.
<지역별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대비 규정위반 사업장 현황>
지역
점검 대상 사업장
규정 위반 사업장
비율
충청남도
9,088
1367
15.0%
제주특별자치도
1,447
186
12.9%
부산광역시
8,568
1062
12.4%
경기도
65,580
7513
11.5%
대구광역시
8,341
875
10.5%
강원특별자치도
6,934
695
10.0%
전라남도
8,940
895
10.0%
전북특별자치도
8,389
820
9.8%
울산광역시
3,894
371
9.5%
인천광역시
14,879
1391
9.3%
경상북도
14,767
1311
8.9%
광주광역시
3,940
348
8.8%
대전광역시
3,256
286
8.8%
경상남도
18,334
1552
8.5%
충청북도
9,851
804
8.2%
세종특별자치시
1,432
109
7.6%
서울특별시
8,721
523
6.0%
계
196,361
20,108
9.86%(평균)
❍ 문제는 점검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100% 수준으로, 전국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의 대부분이 규정에 따라 지도점검을 받고 있다.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 점검 횟수>
구분
(단위: 개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점검 대상사업장
32,435
33,977
34,776
31,997
32,353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A)
33,255
33,695
36,194
34,080
34,516
실제 점검횟수(B)
33,710
27,940
36,872
34,994
34,588
점검비율
(B/A*100)
101%
83%
100%
103%
100%
❍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 이상으로 점검했다. 대구광역시 122.4%, 인천광역시 112.4%, 울산광역시 106.6%, 서울특별시 105.1%, 부산광역시 104.7%, 충청북도 103.9%, 경상남도 102.5% 순이었다. 또한 나머지 10개 지자체의 점검비율 역시 평균 90%를 웃돈다.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환경청 점검 실적>
구분
‘19
‘20
‘21
‘22
‘23
평균
대구광역시
128.70%
107.70%
125.60%
131.60%
118.50%
122.40%
인천광역시
125.20%
71.60%
127.40%
117.90%
120.00%
112.40%
울산광역시
105.50%
107.60%
107.00%
109.20%
103.50%
106.60%
서울특별시
116.50%
92.70%
102.50%
112.30%
101.40%
105.10%
부산광역시
106.60%
102.30%
106.00%
104.80%
103.70%
104.70%
충청북도
105.90%
95.20%
109.70%
112.20%
96.40%
103.90%
경상남도
109.50%
85.40%
102.30%
109.60%
105.60%
102.50%
광주광역시
106.10%
70.60%
102.60%
106.60%
104.40%
98.10%
경기도
97.70%
82.90%
99.00%
100.00%
101.90%
96.30%
전라남도
85.90%
85.40%
98.80%
106.80%
98.70%
95.10%
대전광역시
96.50%
79.60%
88.20%
99.10%
101.70%
93.00%
세종특별자치시
116.60%
43.50%
86.70%
88.40%
114.60%
90.00%
경상북도
89.90%
68.80%
92.80%
98.30%
95.40%
89.00%
강원특별자치도
88.70%
80.80%
96.00%
94.60%
55.80%
83.20%
전북특별자치도
80.40%
76.30%
85.90%
81.00%
89.30%
82.60%
제주특별자치도
81.10%
74.30%
89.90%
98.70%
65.50%
81.90%
충청남도
92.70%
68.40%
94.30%
72.80%
80.60%
81.80%
※ 실제점검 횟수/규정상 점검 횟수*100
❍ 이처럼 규정상 정해진 점검 횟수를 대부분 채우고 있음에도 위반 사업장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사업장 점검이 사업장의 규정 준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점검기관의 책임 의식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이자 의원실 보도자료)점검 실적 100% 이상인데… 폐수배출 규정 위반 사업장은 더 늘었다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