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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법인’ 10년 만에 3배 급증!
– 국내 영리법인 100곳 중 약 3곳이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 ‘깡통법인’
– 최은석 의원, “우리 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 신호”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대구동구갑)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영리법인 100곳 중 약 3곳이 매출과 이익이 전무한‘깡통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년간 깡통법인 수가 2.85배(1만69곳→2만8,737곳) 급증하며, 국내 기업 생태계의 내실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영리법인 101만4,604곳 중 수입금액(매출)과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익)이 모두 ‘0원’인 법인은 2만8,737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83%에 해당하며, 10년 전인 2015년 1.77%(1만69곳)에서 꾸준히 상승해왔다.
[‘깡통법인’현황(2015~2024)]
구 분 | 2024 | 2023 | 2022 | 2021 | 2020 |
전체 영리법인 | 1,014,604 | 988,772 | 942,144 | 867,367 | 800,925 |
수입금액 0원 & 당기순이익 0원 | 28,737 | 27,463 | 27,546 | 21,822 | 19,134 |
구 분 | 2019 | 2018 | 2017 | 2016 | 2015 |
전체 영리법인 | 751,474 | 706,616 | 663,464 | 616,685 | 567,120 |
수입금액 0원 & 당기순이익 0원 | 17,514 | 16,484 | 15,465 | 13,645 | 10,069 |
* 각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 법인세를 신고한 비영리법인은 제외된 수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