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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기존 1000명에서 최대 1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운영규정과 교육·성과관리 체계 마련 전에 3940명을 별도 선발심사 없이 우선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활동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지만 위원 역량 강화·활동 지원 예산은 올해 1억원에서 내년 7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6월 1일 제25기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3940명을 위촉했지만, 기존 서면 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는 의원실 질의에 “신청자들의 위원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으며, 별도 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초·중·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는 2년 임기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행사에서 “1만여명의 위원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에 1시간 평화 동반자가 돼달라”며 교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위원들을 관리할 제도는 위촉 이후 마련되고 있다. 통일부는 운영규정과 위원별 활동실적 보고·성과평가, 부정·허위 활동 방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 교육도 9~10월 예정이며 전용 교재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운영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데다 활동 실적도 없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은 대폭 늘어난다. 의원실이 3940명의 활동 현황을 요구하자 통일부는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이 보고한 활동 실적은 현재까지 없다”고 답했다. 반면 통일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위원 역량강화·활동지원 예산은 올해 1억원에서 내년 71억원으로 증액된다.
위원 규모도 계속 확대된다. 통일부는 올해 하반기 약 6000명을 추가 위촉해 연내 전체 위원을 1만명 안팎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초 제25기 위촉 목표는 최대 1만5000명으로, 국내 1만3000명과 해외 2000명을 위촉한다는 구상이다. 직전 제24기는 약 1000명 규모였다.
안 의원은 “기존 1000명 규모의 제도를 최대 1만5000명까지 확대하려 했다면 사람부터 뽑을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떻게 교육·평가할 것인지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3940명을 먼저 위촉한 뒤 운영규정과 교육·성과평가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성 위촉이자 사조직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된 활동실적은 0건인데 추가로 수천명을 더 위촉하고, 내년 역량강화·활동지원 예산은 1억원에서 71억원으로 늘리면서 정작 확대 필요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연구자료도 없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통일부는 이 같은 예산·인원 확대가 유명무실했던 위원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기존 지역 시민사회 인사 중심의 1000명 규모 위원회를 교사·교수 등 학교 교육 전문가 중심의 1만명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있다”며 “현직 교원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 오히려 ‘보은성 위촉 및 사조직 운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통일부, 실적 ‘제로’ 조직 예산 1억서 71억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