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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정부 '기업 구제' 말뿐 … 산은 관리 부실기업 92.3%가 '파산·회생'
작성일 2026-09-29
이재명 정부가 기업의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금융 확대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 10곳 중 9곳은 자율적 구조조정(워크아웃) 조차 거치지 못하고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단 주도의 자율적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기업은 17곳에 그쳤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공언해 온 '생산적 금융'과 한계기업 구제·생존 지원책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지원 및 부실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산업은행 구조조정실이 관리 중인 부실기업은 총 222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 잔액은 1조5433억원에 달했다. 여신 잔액은 산업은행이 해당 기업들에 빌려준 돈 가운데 아직 회수되지 않은 대출·채권 등의 규모를 의미한다.

세부적으로는 청산 및 담보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일반부실(파산 등)' 기업이 137개사로 가장 많았다. 관련 여신 잔액은 5689억원이다.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은 68개사로 여신 잔액은 6768억원이었다.

반면 채권단 주도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는 워크아웃 기업은 17개사, 여신 잔액은 2977억원에 그쳤다.

전체 222개 부실기업 가운데 일반부실과 회생기업을 합치면 205개사로, 전체의 92.3%에 달한다. 반면 워크아웃 기업은 7.7%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 가운데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기업보다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나 청산 단계에 들어간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부실 징후가 새롭게 포착되는 기업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8월까지 수시·정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13개 기업을 신규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의 관련 여신은 총 3156억원이다.

시기별로는 지난 4월 1차 수시평가에서 7개사(여신 2022억원), 6월 정기평가에서 4개사(906억원), 7월 2차 수시평가에서 2개사(228억원)가 각각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기업의 자금 조달과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존 부실기업 상당수가 회생·파산 절차에 놓여 있는데다 올해도 신규 부실징후기업이 발생하면서 정책금융의 기업 정상화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준태 의원은 "위기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실효성은 기업 정상화라는 결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부실 징후를 제때 포착했는지, 대응과 지원이 늦어 정상화 기회를 놓친 기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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