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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채권매입 달성률 72%…내달 매입完 목표 '빨간불'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앞두고 애초 목표한 채권의 약 72%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지난달까지 채권액 약 11조8천262억원을 매입했다. 수혜 차주는 약 97만2천명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작년 10월 출범 당시 정부는 그 규모를 약 16조4천437억원으로 추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애초 설정했던 목표채권액의 약 71.9%를 매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업권별로 보면 자산관리회사(AMC) 등 '기타'가 달성률 337.2%로 가장 높았고, '대부' 업권이 16.1%로 가장 저조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102.8%), 카드(63.4%), 은행(61%), 캐피탈(56.2%), 상호금융(36.9%), 보험(35.9%), 저축은행(22.3%) 등이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보유한 금융 회사·기관 중 아직 가입하지 않은 곳은 15개사로, 모두 대부업체다. 대부업권 상위 30개사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약 80%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15개 회사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나, 매입가율 등을 놓고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당국이 무리한 매입가율을 요구한다며 추가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다. 당국에선 합리적 수준에서 매입가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회수 가능성이 작은 부실채권 등을 고려하면 업계 눈높이를 맞추긴 어렵단 생각이 감지된다.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서 당초 다음 달 말까지 채권 매입을 끝내려던 정부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살 수 있는 채권은 거의 다 샀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다"며 "대부업에 있는 연체채권 (매입)이 마지막 과제인데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되는 측면이 있어 10월 내 완료한다고 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태 의원은 "공공기관과 자산관리회사 등 정책협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채권 매입이 빠르게 이뤄진 반면, 독립적인 민간 채권자인 대부업권의 매입률은 16%에 그쳤다"며 "결국 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빚 탕감 규모부터 앞세운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