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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은 내 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보금자리론도 특정 지역과 가격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만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데 최근 집값이 오르며 가격 상한선인 6억에 근접한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은 2024년 27.7%에서 올해 상반기 38.1%로 2년 만에 10.4%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4억 원 이하 주택 비중은 9.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출 역시 노원과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외곽 지역으로 몰렸습니다.
▶ 스탠딩 : 정예린 / 기자
- "노원·도봉·강북구 일대는 서울에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매물이 그나마 남아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서울 보금자리론 실행 건수 가운데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2.2%에서 올해 상반기 34.6%로 급증했습니다."
반대로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은 13.5%에서 7.8%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정한 주택 가격 상한은 그대로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6억 원 돌파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집값은 세 배 가까이 뛰었는데 정책 기준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돼야 할 정책모기지가 오히려 주거선택 제한 정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실제 서울 내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상한 변경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