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한 집값이 각각 5억 원과 6억 원 이하로 제한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품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에서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10만 7000 여 채.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아파트 100채 가운데 단 2채만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상 역시 비중이 4%를 넘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마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정예린 / 기자
- "2024년 14만 4000여 채였던 서울의 5억 원 이하 아파트는 불과 2년 만에 약 26% 감소했습니다. 4채 중 1채 꼴로 사라진 셈입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도 같은 기간 27% 감소했습니다.
▶ 인터뷰 : 범희순 / 서울 노원구
- "몇 년 전만 해도 4억 원 이랬는데 지금은 8억 원, 10억 원 이러더라고요. 자꾸 오르니까 살 수가 없죠."
▶ 인터뷰 : 최선희, 김가영 / 서울 노원구
- "이 동네 같은 경우도 사실 10억 원 이하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 "(정책대출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외곽으로 가야…."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동안 대출 가능한 집값 기준은 10년째 그대로여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 "탈서울 대출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대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즉각 재설정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선택지를 넓혀야 합니다."
집값 현실을 반영해 정책대출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