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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단독] 대신 갚아주고 회수 못한 전세대출금 1조456억…HF, 부실 관리 도마
작성일 2026-10-01

[단독] 대신 갚아주고 회수 못한 전세대출금 1조456억…HF, 부실 관리 도마

장기 미회수 가장 큰 원인, 원금·이자 연체…전체 41.0%
최근 5년간 전세대출은 총 2조5928억원 규모 대위변제
전세사기 피해자 장기 미회수 채권도 확인…425억원 규모
HF, 대출 전 6개월내 금융권 연체이력 “별도 수집 안해”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 차주와 금액도 “확인 불가하다”
안철수 “장기부실 원인 파악하고 관리체계 보완해야”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자금을 대신 갚아준 뒤 2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약 1조4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F는 세입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고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신 변제한 뒤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전세자금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차주의 보증금 미반환과 6개월내 금융권 연체이력도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권에선 관리 개선 필요성이 강조된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 기간동안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은 2만9156건에 달했다.

2년 이상 장기 미회수 구상채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원금·이자 연체였다. 원금·이자 연체에 따른 장기 미회수 채권 금액은 4283억원(1만3387건)으로 전체 장기 미회수 금액의 41.0%에 달한다. 이어 기타사례 1736억원(5013건), 기한이익상실 1494억원(2822건), 국세 체납 등에 따른 신용유의정보 등록 1444억원(4224건), 보증기한 경과 759억원(2054건), 회사 정리·화의·파산 739억원(1656건) 등이었다.

장기 미회수 채권이 쌓이는 상황에서 대위변제도 상당한 규모로 쌓였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HF가 전세자금보증으로 대신 갚은 금액은 2조5928억원(4만5907건)이었다. 사유별로 원금·이자 연체가 1만7236건(90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9385건(5223억원), 기한이익상실 5729건(4041억원), 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5743건(3308억원), 신용유의정보 등록 4412건(2430억원), 보증기한 경과 3402건(1881억원) 순이었다.

특히 회생·파산·신용회복위원회 관련 대위변제액은 2022년 287억원에서 지난해 1204억원으로 약 4.2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243건(711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관련된 장기 미회수 채권도 확인됐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차주 가운데 2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은 601건(425억원)이다. 사고 사유별로는 기한이익상실이 164억원(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58억원(233건), 원금·이자 연체 69억원(94건), 보증기한 경과 31억원(42건), 신용유의정보 등록 2억원(3건), 회사 정리·화의·파산 1억원(2건)이었다.

문제는 HF가 이같이 장기채권을 관리하면서도 보증사고 이전의 부실 징후와 보증금 미반환 관련 핵심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HF는 안 의원실에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사실이 확인된 차주의 건수와 금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답변했다. 또 차주의 대위변제 전 6개월내 금융권 연체이력도 “별도로 수집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에 “2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전세자금보증채권만 1조원을 넘어섰는데, HF는 보증금 미반환 확인 차주의 건수·금액도 파악하지 못하고 대위변제 전 연체 이력도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 이후 구상권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고 전후 데이터를 연계해 장기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 [단독] 대신 갚아주고 회수 못한 전세대출금 1조456억…HF, 부실 관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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