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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이전, '노란봉투법' 덫에 걸렸다!
합법 파업이 부른 정부의 자충수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이전 따른 인력 재배치는 합법적 쟁의(파업) 대상"
- 주택 공급 명분 과천 경마장 이전, 노란봉투법으로 합법적 총파업 명분 제공
- 강승규 의원 ”파업권 보장 강조하며 법안 강행한 정부의 자충수“
▢ 수도권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과천 경마장 이전' 계획이 노란봉투법의 암초를 만나며 전면적인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서면 질의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또는 노동쟁의(파업)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 문제는 개정된 노란봉투법에 따라 파업의 화살이 정부를 직접 겨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조법을 근거로, 이전을 주도하는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아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섣부르게 꺼내든 공공부지 개발 계획이, 정부를 상대로 한 합법적 연대 총파업의 명분만 쥐여준 '자충수'가 된 것이다.
▢ 이전 일정과 관련된 행정적 현실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결여되어 있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에 따르면 경마장 유치부터 개장까지는 통상 약 17년(경북 영천경마공원: 2009년 유치 확정, 2026년 개장)이 소요된다. 신규 경마장 공모, 부지 매입, 인허가 및 건설뿐만 아니라 과천의 말 1,400두와 근로자 3천여 명을 이전시켜야 하는 거대한 국책 사업이다.
▢ 그럼에도 정부는 1.29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9년 주택 착공 일정에 맞추어 이전을 차질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비현실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실무자들에게 사법적 리스크를 전가하고 말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 부처 간 무책임한 '핑퐁 행정'도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과천 경마장 이전에는 신규 건설과 이전 등에 약 2.4조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추후 검토”라며 미루고, 행정안전부와 재경부는 세제 개편을 “전면 불수용” 통보했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조차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어서, 정부가 정책 실적만 챙기고 공기업에 천문학적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거세다.
▢ 강승규 의원은 “거대 야당이 합법적 파업권 보장을 운운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가 주요 정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 이어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바꾸어 합법적 총파업의 판을 깔아준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할 정책 마비와 국가적 혼란에 대해서도 뒤에 숨지 말고 합법적이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