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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서울경제
[단독] 5년간 농지 처분의무 5만건…땜질식 처방에 형평성 도마
- 처분의무 부과 사유 93%, 무단 휴경·불법 임대차
- 정부, 제재 완화 추진…기존 처분 대상자 구제 불투명
- 적발 시점따라 처분 엇갈려…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로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으로 ‘처분의무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이미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주에 대한 구제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처분의무 부과 건수가 5만 건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만 완화된 제재 기준을 적용하면 기존 처분 대상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무 부과 건수는 총 4만 960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만 8185건(77%)은 농지 소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무단 휴경’을 이유로 처분의무가 내려졌다. ‘불법 임대차(사용대 포함)’에 따른 제재는 7879건(15.9%)으로 두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9%에 달한다.
2024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처분의무 부과는 휴경과 불법 임대차에 집중됐다. 전체 처분의무 부과 7276건 중 휴경 4224건(58.1%), 불법 임대차 1702건(23.4%)으로 이들의 비중이 81.5%에 이르렀다. 면적으로 보면 휴경지 443.5㏊(헥타르·1㏊는 1만㎡)와 불법 임대차 농지 24.6㏊를 합쳐 468.1㏊에 육박한다. 서울 여의도 면적(290㏊)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농지가 현행법 위반으로 처분의무 부과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촌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자 처분의무 부과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발생한 휴경 농지와 관행적인 불법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발의한 뒤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기존 농지법에 따라 처분의무가 내려진 소유주와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유주 간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기존에 처분의무 대상 농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구제 범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 적발되고도 그 시점에 따라 제재 수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처분의무는 단순한 행정상 통보로 끝나지 않는다. 처분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능한 점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김용태 의원실에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존에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국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졸속 추진한 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면서 수습 책임까지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현장과 농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지만 후속 대책에서도 기존 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제 원칙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불법 농지 적발 시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권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구제와 소급 적용의 책임을 국회 입법 과정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도를 무리하게 집행한 정부가 먼저 기존 처분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
- 출처 : https://www.sedaily.com/article/20103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