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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도 방독면도 없이 칼빈소총들고 돌격앞으로... 첨단예비군 맞나?
- 향방작전전투물자 방탄헬멧 90%, 방독면 70% 미확보
- 2020년 국방개혁 완료시까지 예비군 예산은 국방예산의 1%, 지금보다 나아질 것 없어
우리군은 첨단 정예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0년까지 621조원을 들여『국방개혁 2020』을 추진중에 있다.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예비전력도 현 304만에서 절반이상을 감축한 150만 규모로 축소하고 실질적인 훈련시스템 도입을 통해 진정한 정예 강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 그러나 아직도 예비군은 6.25때 쓰던 총으로 돌격앞으로! - 약60%가 6.25때 쓰던 칼빈총
국방부가 제출한 향방예비군의 개인화기 보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총 소요 130여만정 중 M16A1이 약 53만여정, 칼빈소총이 약 72만 5천여정으로 약 60%가 여전히 한국전쟁때 사용되던 구형소총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예비군들이 현역복무시절 사용하던 개인화기는 대부분 K-2(한국형 소총)으로 예비군 훈련에서 이 총을 처음 접한 인원들의 경우 개인화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사격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최소 30년이상 지난 소총의 정비 및 수리가 불가해 실전시 가용율은 보유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참고자료 1 참조]
○ 예비전력의 90%는 방탄헬멧 부족, 70%는 방독면 미지급 수준. 예비군은 총알날아오면 피하고, 화생방전 그냥 견뎌라?
뿐만아니라 전투시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유일한 수단인 방탄헬멧 보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적의 화생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물자인 방독면 또한 보유율이 30%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시 전체 병력 동원령이 떨어져 작전에 투입될 경우 상당수의 예비군은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고 화생방전에서는 그냥 견뎌야 할 판이다. [참고자료 2 참조]
○ 『2020년 국방개혁』 완료시까지 예비군 예산은 1%, 예비전력은 150만으로 절반이상 줄어드는데 ‘상근예비역간부’로 이름만 바꾼 예비군 지휘관 수는 그대로?
2007년 기준 예비군 예산은 3,200여 억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24조원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중 80% 이상이 3,800여명의 예비군 지휘관(군무원 5급 평균연봉: 5500여만원)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예비군 1인당 운영비는 교육훈련포함 1만9천원에도 못 미친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통해 예비군 전체 정원을 현 304만에서 150만으로 절반이상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 예비군 지역중대의 통폐합에 따라 1,500여명 감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예비군지휘관의 감축 대신 상근예비역간부라는 명칭으로 이름만 바꾼 군무원 2,600여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결과적으로 현행보다 1,100여명이 늘어난 약 4,900여명의 예비군관련 군무원 인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가, 최근 현역간부 감소분 3,800여명에 대신 군무원 수 1,900여명만 늘려 결과적으로 군무원 수는 현행 4,000여명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영선의원은 현역 군인을 줄이고 군무원 수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예비군 예산 대비 예비군 지휘관 인건비 고작 10% 절감되는 효과만 기대할 수 있어 현재 80%에서 70% 수준으로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2020년까지 621조원의 국방예산 중 약 6.3조원만을 예비군 관련 예산으로 편성해 1% 수준의 예산운용계획을 세워두었다. 결국 국방개혁이 달성되어도 우리 예비군은 줄어든 예산, 늘어난 인건비로 인해 실질적인 정예강군으로의 모습으로 탄생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참고자료 3 참조]
○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정예예비군으로 거듭나기 힘들다.
송영선의원은 질의에 이은 대안제시를 통해 현행 예비군 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주장했다. 현재의 계획대로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재원과 150만이라는 규모, 그리고 훈련기간과 내용 등을 감안할 때 미국과 같은 실질적 예비전력으로 거듭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므로 현행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임무별 편성 제도를 개선하여 즉응대기군 형태의 50만 정예 모병예비군으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4,100여명의 예비군지휘관들을 절반 이상 감원하여 2,000명 체제로 유지하고 이들이 50만 정예 예비군을 지휘, 양성, 관리에 집중토록하는 운영방안을 연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영선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군축 문제 제안 시 우선적 협상대상으로 상호 예비전력의 감축을 주 의제로 제시(북한의 경우 약 770만의 예비전력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20~30대 초반의 인력을 경제활동에 집중, 국가 경쟁력, 경제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한 국방예산을 늘이지 않고도, 국방비의 1.5% 정도로 정예 예비군 육성 및 운영 가능(지금의 4,100여명의 예비군 지휘관을 2,000명으로 유지(약 1,000억원 소요), 감축되는 2,100여명의 지휘관 인건비로 50만의 예비군 교육 및 운영비로 활용(약 2,000억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