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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세무서·청송농협 등 신정아 채권자, 신정아 은닉 재산 추가 발견 이후에도 법원에 의견제시 등 적절한 채권 확보조치 취하지 않아!
신정아, 04년도 문예기금 신청서 첨부 이력서에도 허위학력 기재!
1. 김기현 의원이 10월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정아씨(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씨에 대한 주 채권자인 서대문세무서와 청송 농협이 신씨 명의의 거액의 증권계좌 발견 등 은닉 재산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법원에 채권확보 등을 위한 의견 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채권 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은 법원에) 2005.12.13. 채권자 청송농협으로부터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채권자로부터 접수된 문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내용에 따라 사실상 서대문 세무서와 청송 농협은 채권확보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힘없는 서민들은 소액의 세금, 농협대출금 체납 시에 해당기관으로부터 가차없는 압류, 공매 처분 등을 받는 현실에서 신씨에 대한 거액의 은닉재산이 속속 발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채권자 즉, 서대문세무서와 농협이 개인회생신청을 통한 신씨의 면책업무를 결정하는 법원에 아무런 의견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신씨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면책받는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이 떠맡게 되므로 해당 채권기관들은 적극적인 채권확보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이 신정아 개인회생 관련 문건 접수 및 발송한 내역(대법원 자료)
- 07.9.13. 동국대학교 이사장에게 사실 조회 발송
- 07.9.13. (재) 성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사실조회 발송
- 07.9.17. 서대문 세무서장에게 사실 조회 발송
- 07.9.18. (재)성곡미술문화재단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 07.9.21. 동국대학교 사실조회 회신서 제출
- 07.9.28.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금융자료 제출명령을 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청송농협에 예납명령(2,000원)
- 07.9.28. 채무자 신정아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 조회 발송
- 07. 10. 2.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문서제출 명령(금융자료제출명령) 발송
2. 한편, 신정아씨는 03년도 문예진흥기금 1,200만원에 대해 기금 지원 예산 집행 후 반드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성과보고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여 보고 하지 않았음에도, 동 기금 운영자인 문광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는 각종 경비 사용 내역을 인정, 정산처리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04년도에도 신씨는 성곡미술관이 실시한 가나가와 세계어린이 비엔날레 사업과 관련 문예진흥기금 5천만원을 지원 신청,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신씨는 기금 지원 신청서류(2003.10.31일 현재)에
“?1991 캔자스 주립대학 입학 ?1995 캔자스 주립대학 졸업 ?1995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입학 ?1997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졸업(MBA) ?2001 예일대 미술사 박사과정 입학
?2002~ 현재 예일대 미술사 박사과정 재학 중“으로 되어 있어 신씨가 허위 학력을 정부 기금 지원에도 활용하였음이 드러났으며
또한 일부 내용은 신씨가 중앙인사위 국가 인재 DB에 등록한 내용과 졸업연도, 학위 명 등이 상이하여 신씨 자신도 허위학력을 그때 그때 꾸며낸 것으로 드러났고, 국가기관들은 여러 차례 신씨의 허위학력을 검증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것도 밝혀졌다.
(예) 석사과정 졸업연도와 학위명이 상이한 내용
* 중앙인사위 DB 등록 내용
~ 1996-05 캔자스주립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졸업
* 문예진흥기금 신청서에 첨부된 이력서
1995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입학
1997 캔자스 주립대학 경영대학원 졸업(M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