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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 못 하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 국가 R&D 시스템은 정부와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로 이루어진 공공부문과 상업화의 주체인 기업, 그리고 해외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공 부문의 정부는 국가 R&D의 기획 및 조정, 자금지원, 시장의 실패보완이라는 역할을 수행함.
○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은 기본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해 개발한 기술을 기업부문에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함.
민간부문인 기업은 주로 이전받은 기술을 상용화 하는 역할을 함.
그런데 과학기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과 정부 간에 역할이 전도된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국가연구개발 R&D수행주체별 연구비 현황을 보면 국공립연구소의 경우
▲2003년 4,281억(8.8%)
▲2004년 4,059억(6.8%)
▲2005년 4,408억(5.7%)로 공공연구기관 중 국공립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민간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경우
▲2003년 1,631억(3.3%)
▲2004년 2,459억(4.1%)
▲2005년 3,914억(5.0%)
를 차지하여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약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