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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첨단 기술 약 96조 1,000억대 해외로 유출될 뻔!
<질문 1>
장관은 최근 5년간 국내 첨단 기술 유출관련 적발 건수와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과학기술부가 국회 과기정위 신상진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첨단기술 해외기술 적발 현황을 보면, 2002년 5건, 2,000억원이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하면서 2003년 6건, 13조 9천 억원, 2004년 26건, 32조 9천2백7십억원, 2005년 29건, 35조 5천억원, 2006년 31건, 13조5천7백3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2>
특히,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2006.8월까지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모두 92건에 피해 예상규모는 무려 9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도별 적발 현황 및 피해 예방액(국가정보원)>
구 분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건 수97건5건6건26건29건31건예 방 액*약 96조
1,000억2,000억13조
9,000억32조
9,270억35조
5,000억13조
5,730억
* 예방액은 업계추산 기준임
분야별로는 휴대폰, LCD 등 전기전자 분야가 46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기기 분야 21건, 정밀기계 8건을 차지하고 있음.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기술유출 기도가 전체의 77.8%인 67건을 차지하고 있음.
<분야별 기술유출 현황>
구 분전기전자정보통신 정밀기계생명공학정밀화학기 타 계건 수4621864792
<질문 3>
이 같은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기도한 사람들의 신분은 전직직원인 경우가 56.5%인 52건으로 가장 많고, 현직직원이 29.3%인 27건순이며, 유치과학자, 용역업체 직원들도 포함돼 있음. 과기부 차원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할 근본 처방이 없는 겁니까? 왜 이처럼 어찌 보면 연일 첨단기술 유출로 골머릴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 처방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분별 기술유출현황>
구 분전직직원현직직원유치과학자용역업체기타계건 수522736492
유형별 적발실적을 보면 매수인 경우가 전체의 77.1%인 7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유출 동기의 경우 35건, 38%가 금전에 대한 유혹으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4>
과기부 차원에서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구 분연구원매수공동연구해 킹불법수출위장합작기타계건 수715234792<유형별 기술유출현황>
구 분개인영리금전유혹영리창업처우불만인사 불만비리
연루신분
불안계수3529221464492<기술유출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