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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정책의 헛점
질문1. 현재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질문2. 현재 랩탑 컴퓨터와 데스크탑 컴퓨터에 윈도우 OS가 장착된 현황에 대해 조사하신적이 있습니까?
질문3. 컴퓨터 내에 소비자가 원치 않는데도 OS를 윈도우로 먼저 설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4. 만약 소비자가 리눅스나, 다른 공개 OS를 설치하고자 윈도우를 반납하고 환불을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 응해야 하는것이 적합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이를 환불해주지 않는것을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환불해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불에 대해서 어떤 기준도 없고, 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것이 공개 소프트 웨어 정책을 이끌고 있는 정통부가 알고 있습니까?
질문5. 국내 데스크탑 20%, 서버 30%를 공개 SW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연간 약 3천7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기술혁신 은 물론 인력양성을 통한 국내 S/W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전에 전망하셨습니다.
이런 전망에는 하나도 관계없이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환불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정책수행이라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