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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종일제 강화 및 비용부담 문제 해결,
저소득 아동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강화 및
빈곤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 제안
Ⅰ. 문제제기 및 현황
□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 종일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타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을 볼 때, 종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저소득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유아교육 지원이 유명무실함을 드러냄.
○ 2007년 서울시 종일반 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종일반 평균비용이 공립(8만 6백원)과 사립(9만 9천9백원) 모두 서울시가 가장 높은 비용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의 경우 종일반 비용의 최고값이 53만 4천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전남 사립유치원의 종일반 비용 최고값 33만원 보다 61%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1>
- 교육부 유치원 교육비지원 사업에 종일제 운영비가 포함되어있지 않아 종일반 이용비 및 급식비는 학부모 자부담인 반면, 여성가족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종일제 운영비와 급식비가 포함됨.
-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떤 기관을 선택하던지 정부로부터 동일하게 16만 2천원의 교육(보육)비를 지원받는다고 할지라도 지원의 내용이 다르므로, 저소득층의 경우 추가비용을 더 내지 않고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립이집을 선호하게 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됨.
- 이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유아를 선택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저소득층의 유치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려 불평등을 야기하게 됨.
-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분야의 적극적인 포괄 대책 마련을 통해 빈곤아동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 포괄 정도가 국공립 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에 편중된 재정지원에 체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 종일제 실시 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아 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지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표2>
- 이는 국공립 시설보다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 아동을 더 많이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고, 더구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 아동의 경우 대부분 종일제 유치원 이용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사립유치원의 취약계층에 대한 육아서비스 담당 비중이 큼을 확인.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 종일제 유치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전체를 살펴본 결과에 있어서도 사립유치원의 저소득 등 교육비 지원 비율이 국공립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표4>
- 사립유치원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여전히 국공립 유아교육 기관에 편중되어 나타나므로 재정지원체계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이 서울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유아교육의 빈곤아동에 대한 접근 및 지원 강화 대책 필요.
○ 전체 85,885명의 유아 중 저소득층이 23,522명으로 27%의 저소득층 아동을 유치원에서 포괄하고 있음.<표4>
- 이는 전국에서 유치원의 저소득층 포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이 높아 저소득 아동 비율이 절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제적 수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서울시와 비슷한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절대적으로 낮은 유치원 저소득 아동 포괄 비율임.<표5>
- 서울시와 비슷한 빈곤아동 비율을 나타내는 부산, 대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과 비교해 볼 때, 서울시의 경우 유치원에서 포괄하는 저소득층 유아수의 비율(27%) 보다 최소 0.8배에서 최대 2배 이상 빈곤아동 포괄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타시도에 비해 서울시는 유치원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장시간(10시간 이상) 교육 및 보육이 가능한 종일제 유치원의 확충 필요
○ 서울지역 종일제(8시간 이상) 실시 유치원은 전체 874개 원 중 743개 원(85%)으로 나타남.<표2>
- 이는 전국 유치원 종일제 실시 비율인 77.5%와 70년 종일제 운영율 목표(78%)보다 높은 비율로 종일제 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상태임
- 종일제 유치원은 주로 맞벌이 부부들 특히 맞벌이 없이는 생계가 어려운 빈곤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는 일일 10~13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이 필요
- 현재 서울시의 경우 종일반 실시 유치원 전체 중 10시간 이상 종일제 기관 비율이 55.6%로 나타나고 있음.<표3>
- 맞벌이 부부들에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며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할 수 있는 곳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종일제 기관 중 10시간 이상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노력이 요구됨.
Ⅱ. 대안
1. 10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 종일제 유아교육기관 적극적 확충
-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일일 10~13시간 이상 연장하여 운영하는 종일반이 필요
-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종일반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종일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종일제 운영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등)
2.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개선과 함께 서울시와 같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방정부 차원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보고에 의하면, 공-사립 유치원 간의 재정격차는 최소 2배가량으로 추정되며,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공립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에 비해 약 8배의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사립의 균형있는 유아교육을 위해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
- 유아교육·보육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체계로 되어있어 교육비·보육료 지원 내용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아동 1인당 정부 지원액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저소득 아동은 종일반을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선호함에 따라 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 교육·보육 주체의 선택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바우처 방식의 재정 통합 지원을 고려해봄으로 다양한 유형의 육아형태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음.
3. 저소득 아동에게 필요한 육아서비스를 국가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설 확충안 제안: 드림스타트 센터
- 서울시의 경우 비슷한 아동 빈곤율을 나타내는 다른 지역보다 유치원의 빈곤아동 포괄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기관의 빈곤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임.
- 아울러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유아교육에 공적 책임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서 저소득지원 아동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유아교육의 소외되고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 서울시의 지역별 저소득 아동 등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표6> 동부(40.9%), 서부(41.8%), 북부(37.5%), 강동(39.1%) 지역의 저소득 지원아동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비용 없이 국가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종일제 육아시설(드림스타트 센터)을 구축하여 저소득아동에 대한 유아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
- 서울시의 경우 지방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빈곤아동의 유아교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형태로 새로운 유형의 질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시설을 구축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