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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 4년연속 대규모 적자 전망(2007년 1.2조원 전망)
- 2004년 적자발생 이후 적자상태 지속 우려에 대하여 한국은행은 ‘적자상태가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공언(2005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
- 그러나 그러한 공언과는 달리 한국은행은 2006년의 1.7조원 적자에 이어, 2007년에도 1.2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향후에도 한국은행의 적자상태가 조기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
망
- 2006년말 적립금 잔액은 1조9,973억원으로, 이런 추세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 통화증발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은행 스스로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꼴 아닌
가?
-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는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도
모하는 것’인데 스스로 4년 연속 적자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논의할 자격
이나 있는가?
- 한국은행 적자상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2. 4년 연속 적자 속에도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에 앞장서는 한국은행 !
우린「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쯤은 무섭지 않다.....
□ 감사원/국정감사에서의 지적사항 조차 시정되지 않고 있는 한국은행
- 한국은행은 감사원/국정감사의 지적사안에 대하여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응
- 2006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예산낭비사례가 2007년 6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데, 2007년 6
월까지 밝혀진 금액만 140.2억원에 달해
□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인데도, 2007년 6월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 주
요사례
- ‘임직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제도의 경우,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지난
2007년 1월 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직원들 것만 폐지하고 임원들 경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
※ 임원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규모면에서는 적은 액수(07.6월 19백만원)지만, 「직원
은 무상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임원만 유지」한 것은 한국은행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였다는 것을 반증
- 법정휴가가 아닌 ‘자기계발휴가라는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2년 반 동안(05년-07.6
월) 휴가보상비 등 초과부담금액 21.4억원 낭비
-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도 콘도회원권 12구좌(4.7억원) 추가구입하고 직원사택도 4채
(13.4억원) 추가 구입함
- 2006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법정기준 초과 노조 전임자(3명)임금 2.5억원 지급
- 임차사택 무상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손실액 약 27억원 추정
3. ‘나 홀로 웰빙’의 한국은행 임·직원들 !
- 은행은 사상최대 적자상태인데도, 임·직원들은 인금인상 파티 중 !
(은행적자! 우린 신경 안써요! 적자나면 법에 의해 재정에서 메꿔 줄건데요 뭐!)
· 1.7조원의 적자경영 상태였던 2006년에 한국은행 총재 임금 인상율은 25.8%로 정부산하기
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2%)보다 12.9배나 높아 !
· 2005년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비율 17.0%로 국내은행 중 최고〔(국내은행 평균(4.6%)의
3.7배!〕
- 한국은행 임원들은 그 동안 은행의 적자기간동안 올려 받은 임금 반납하고, 은행경영혁신에
매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통화신용정책 마비 : ‘유동성 증가 따로-통화신용정책 따로’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시중 유동성 급증 : 07.6월말 광의유동성(L)은 02년말보다 44.1% 급증
- 저금리정책·외화유입·재정지출(토지보상금 등) 확대가 유동성 급증의 원인
- 콜금리 인하(02.5.7 4.25% → 05.9월까지 3.25% 유지) / 국제수지 흑자 2.1배 증가 / 재정지
출 1.5배 증가 / 보상비(토지보상비 등) 3.6배 증가
□ 풍부한 유동성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자산시장의 버블만 조장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전국 아파트가격(가구당 가격) 62.2% 상승, 공시지가 88.3% 상승, 코
스피 210.1%·코스닥 79.1% 상승
□ 통화신용정책 사실상 마비 : 과도한 유동성 조절 위한 적극적인 통화신용정책 추진에도 불
구하고 유동성 증가율은 가속화
- 2005년 이후 과도한 유동성으로 자산시장이 버블양상을 보이게 되자, ‘콜금리 인상, 총액대
출한도 축소, 지준율 인상, 통안증권 발행 증가, 환매조건부증권 순매도 확대’ 등 적극적인 통
화신용정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유동성 증가율은 오히려 높아져(광의유동성 증가율 : 05년 8.8%→06년 11.2%→
07.6월 12.7%),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사실상 제기능을 상실함
- 통화신용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5. ‘뒷북치기 콜금리 인상’, 시중 유동성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서민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부담만 가중
□ ‘뒤북치기 콜금리 정책’으로 가계 및 주택담보 대출 급증 방치
- 카드사태 이후 저금리 기조 유지(콜금리 02.5.7 4.25%→05.9월까지 3.25% 유지)
- 02년말 대비 07.6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61%, 주택담보대출 65.2% 급증
- 가계대출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도 급증(04년말 대비 07.6월말 39.2% 증가)
□ 뒤늦은 콜금리 인상은 유동성 조절은 실패한 채,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 가중
=> 여신금리 급등시켜 고금리 여신비중 급증
-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나타내자, 뒤늦게 금리인상(05.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1.75% 지속적
으로 인상)하였으나, 이로 인해 가계·중소기업의 여신금리만 급등
- 05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수준별 가계대출의 비중 : 6%~7%대 여신 16.7%→63.2% / 7%
~8%대 여신 2.4%→8%
- 05년말 대비 07.8월말 금리수준별 중소기업대출의 비중 : 4%~5%대 여신 20.2%→1.5% /
6%~7%대 여신 27.3%→44.4%
□ 금리 급등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은 가중되는데,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급등
- 가계의 상환능력은 ‘오리무중’ 상태 : 개인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 개선(02년 2.15배→
07.6월 2.34배) /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배율은 악화(02년 1.28배→06년 1.42배)
- 가계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3→07.3분기 16→4분기 19(전망)
-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 악화 : 05.3분기 6→07.3분기 16→4분기 28(전망)
□ ‘뒷북치기 금리정책’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늘려놓고, 금리상승으로 상환부담만 가중
시키면, 가계와 중소기업은 어쩌란 말인가? 확대되고 있는 신용위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6.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 위기감 고조 : 한국은행만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나?
□ 07.6월말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은 69.9조원, 전년동기보다 25조원 급증
- 상호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잔액 12.5조원(04년말 3.5조원→07.6월말 12.5조원)
□ 상호저축은행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부동산 PF가 금융시장의 ‘시한폭탄’으로 대두
- 높은 수익성으로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대출 확대(일반대출보다 5~6% 높은 수익률)
- 그러나, 07.6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 13%로 05년말보다 2배 이상 상승(05
년말 5.8%→07.6월말 13.0%)하여 부실화 우려
-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정책→부동산 경기침체 및 자금시장 경색→미분양 사태→건설사 도
산→금융권 부실채권 증가」의 위기감 고조
□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로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의 부실화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
나?
-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예보에 맡겨두고 방치하고 있는데(관련 자료도 거의 금감원
과 예보에 의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가경제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
요함
7. 세계 3위의 서비스수지 적자국 : 수출로 번 돈, ‘유학·연수, 관광, 의료’ 서비스로 다 까먹어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정부에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규제철폐를 건의할 의향을
없는지?
□ 경제 규모 11대 국가의 세계 3위 서비스수지 적자
- 06년 서비스수지 적자, 187.6억달러로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 07년 1~8월 서비스수지 적자(147.1억달러)가 상품수지 흑자의 77.4% 차지
□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은 해외여행수지(95%가 의료·교육·관광 분야) 적자
- 해외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수지 적자의 70% 이상 차지(03년~07.8월 서비스수지적자 626
억달러, 이중 여행수지 적자가 439.5억달러)
- 여행수지 적자의 95%는 국내 취약한 서비스 분야인 ‘의료, 교육, 관광’ 부문의 적자 (06년
여행수지 적자 129.2억달러중 의료·교육·관광 부문 적자는 13.8억달러)
- ‘건강, 연수·유학, 관광’ 부문의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획기적 세금감면과 규제 철폐, 반부자
정서 해소’가 필수조건
□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반부자정서와 세금 및 규제에 따른 서비스산업 경쟁력 약화’가 근
본원인
- 현정부에 획기적인 세금감면과 규제철폐를 건의할 의향을 없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