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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되풀이 되는 병역비리에 예산과 인력부족 탓만...
전체예산의 2.1%인 약 30억원을 불용처리 효율적 예산편성과 사용의문제.
- 정작 정원미달운영으로 작년 불용액만15억원에 달해.
- 일일평균 0.3건 처리하는 공항항만사무소에 불필요 인원운용
- 준비 안 된 사회복무제 도입이후 더 큰 문제발생 우려
매년 되풀이되는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병역비리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병무청에서는 관리인원의 부족과 예산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으나, 병무청이 송영선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예산과 인력부족보다는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예산사용이 보다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복무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은 04년 9천7백 여만원에서 07년 3억2천여만원으로 3배이상 급증한 반면, 지정업체수는 04년 15,000여개에서 07년 9,600여개로 30%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실태조사 실적 상승률은 04년기준 계획대비 70%, 07년 2/4분기 기준 80% 이행으로 약 10% 증가에 그쳐 예산 증가율에 따른 조사실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는 여전히 예산부족을 복무관리 및 감독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해결에 대한 병무청의 노력은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06년 병무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병무행정 운영비 미집행에 따른 예산 1억 1천여만원 등 전체예산의 2.1%인 약 30억원을 불용처리 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사용의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 인원의 비효율적 운영
한편, 병무청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해온 인원부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인력을 103명으로 고정 운영해왔다. 그나마 103명 중 실제 업체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인원은 25명에 불과, 1인당 연간 400여개의 업체 1,600여명의 복무인원을 담당해야 해 피상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병무청은 2011년 폐지해야할 제도라는 이유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추가 인원 배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2011년까지 병무비리 근절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병무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귀국신고제 폐지에 따라 업무량이 대폭 감소된 9곳의 국제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이중 5곳의 사무소의 경우 일일 평균 1건도 이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병무청의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송영선의원은 병무비리는 군 사기 저하, 대국민 신뢰도 상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로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오는 만큼, 비록 2011년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4년간 더욱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병무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병무청이 진정 산업기능요원 등의 병무비리 근절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자체 효율화 방안 검토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차기예산에 반영 편성하고 불필요한 부서 인력을 조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 예정인 사회복무제의 경우, 아직까지 복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실시하게 되어 지능화, 첨단화 되어가는 병무비리에 노출되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참고사항은 첨부화일을 참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