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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사업부제 실시 그후…
- 정원증가 없을 거라더니 9개 사업본부 60명 증원(2급 9명, 3급 9명 포함)
- 수익성 향상 주장하지만...전기요금인상·송전망이용료인하 등 외부요인 제거하면 지난해 상반기(3,361억원 적자)보다 수익성 악화(3,685억 원 적자)
- 제도성공여부 불확실함에도 제도마련에 관여한 임·직원 표창 및 인센티브 지급하기도…
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범위 밖에 있는 북한기관에도 전력공급
- 공급범위 밖에 있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전력공급하고 있어...
- ‘전기공급약관’,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 위반
-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맺은 부속합의서에 근거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두 북한 소속기관.
주먹구구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선 계약,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드럼통, 경주방폐장으로 운반할 운반선 계약
(20년 계약)
- 1년에 9번 운행하도록 계약되어있어 실어나를 드럼이 없어 운행하지 않아도 9번 운행가격 지불해야…
- 그러나 실어나를 폐기물드럼통은 2012년 경을 기점으로 점차 낮아질 추세
-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기간 및 조건 수정 필요
보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12.2%에 불과
- 전체 보유 특허 770건 중 94개 이전하여 12.2%에 그쳐…
- 무상이전 비율 14.9%에 불과
- 이전 대행기관 관리도 허술. 지정된 3개 대행기관을 통한 이전건수 全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