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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위-정희수]도공,377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392억 늘어!
작성일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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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377회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조 392억원 늘어!

     -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289억원 증가,
         도공 자체 설계 미흡으로 인한 
증가분도 99억원 달해!


□ 2007.6월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공사 중인 19개 노선 102개 공구 중 17개 노선 99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377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1조 392억원에 달함

  -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경우 9개 공구에서 무려 68차례, 익산-장수노선은 10개 공구에 59회, 당진-대전간 9개 공구는 45회 등 총19개 노선에서 설계변경이 다반사로 이루어졌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99개 공구중 26개 공구에서 적게는 9개월에서 많게는 1년8개월씩 늘어났으며,


□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9조 6,990억원에서 10조 7,382억원으로 1조 392억원이 증액되었음


□ 도공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또한 공사중 도로공사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이 9,104억원이며, 시공사에 의한 증가액이 1,289억에 달함

  - 특히 도로공사 자체의 설계미흡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99억원에 달함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가뜩이나 오랜 공사로 차량 지?정체가 상습화 되어있음에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첨부자료 참조

도공 공사비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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