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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행복하지 않은’행복도시로의 이전
- 국방대학교 이전 반대
- 효율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이전
■ 국방대학교의 성격
○ 안보교육과정과 석사학위 과정으로 이루어진 교육기관
○ 2000년도에 합동참모대학과 통폐합
○ 군 고급장교와 정부 각 부처의 고위직들이 입학하여 안보관련 교육
을 받음.
■ 이전 추진경과
○ ‘05. 6.24,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건교부 고시)에 의거, 충청남도
지역으로 개별 이전토록 됨
○ ‘05. 10월, 국방대학교의 행복도시 이전안에 정부 내 합의
(이해찬 총리, 관련부처 장관 및 기관장 등)
○ ‘06. 6월, 국방대학교의 행복도시 이전안의 명문화 건의
(국방부 → 국가균형위, 건교부, 행자부 등)
○ ‘07. 2.22, 국무조정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대책반 회의시
국방대학교의 행복도시 이전 요구는 타당한 것으로 공감
○ ‘07. 4.3, 국가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 반대로
학교의 행복도시 이전안 심의 무산
■ 이전시 문제점
○ 이전문제가 지연됨에 따라 현시설의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예산 확보가 곤란한 상황 → 열악한 환경속에서의 교육지속
○ 행복도시 특별법상 국가지원금 8조 5천억 초과할 수없음
→ 국방대 행복도시 이전시 추가비용 발생(4200억), 예산확보 곤란
○ 지방으로 이전시,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우수교수와 학생을 유인
하기 어려워짐 → 우수 인력확보 차질
○ 결론적으로 이전의 타당성과 효율성이 결여됨
■ 노후시설 보수 추가예산 소요
○ 아파트 주방 개선공사 2억원, 생활관 환경개선공사 2억원,
율곡관 방수보수공사 1억원 → 총 5억원 소요
질의 1) 북한을 비롯한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세계 모든 국방대학교는
수도에 위치한다. 이는 학교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군대 지휘관과 장교들이 끊임없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국방대는 수도권에 위치해야 한다’ -1958년, 일본방위대를 수도권에 설치할
당시 요시다 수상 발언」 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교수가 가지
않으려하고 학생들의 지원률도 감소할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대의 위상과 규모는 급
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으로 이전시, 학교의 위상이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는가?
질의 2）이전시 과연 효율성과 타당성이 고려된 것인가?
행복도시특별법에는 공공청사 및 광역교통시설 예산으로 8조 5천억 (2003년도 불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국방대를 행복도시로 이전할 경우 약 4천 2백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행복도시 예산운영의 압박을 초래할 것입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전문제가 효율성과 타당성이 고려된 것인가 ?
제한된 예산에서의 막대한 추가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질의 3) 이전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노후상황이 가속화됨을 알고 있나?
이전문제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이에 학생들은 생활여건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되 현 위치에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