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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료원 건립은 예산낭비
질의 1) 군 병원을 추가로 건립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개선되는 것 아니다.
국방부에서는 2006년 8월 군 의무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의료원을 2013년까지 완공하여 연구, 교육, 진료가 연계된 환자중심의 병원을 육성하고,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군 특수분야 치료를 위해 선택적 3차 전문병원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병원 건립에만 무려 5,423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과연 병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그동안 문제시됐던 의료의 질과 서비스가 한차원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무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꼭 병원을 건립해야한다는 생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과 의무사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기존 수도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가?
국가차원의 전염병 관리 지원을 위한 격리병상을 확보하고 국가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존 병원의 증축을 통해서도 가능한 사안이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면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기존 수도병원과 거점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3) 사단급 이하 의무대 지원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사단급 이하 의무대 지원을 위해 냉난방이되고 충격에 민감하지 않은 병리장비를 구비한 환자수송버스 및 신형 구급차 조기 확보, 인터넷 의무 상담제 체계적 확대 도입, 의료지원인력 확보, 쾌적한 진료공간 확보(사단급 현행 259평 → 594평/ 연대급 현행 55평 → 106평 등 개선시 약 800억원 소요)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립예산으로 사단급 이하 의무부대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장병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지 않습니까?
질의 4) 현역병 의료혜택 지원에 집중투자해야 한다.
현역병 건강보험료 지급현황을 보면 ‘04년 48억원, ’05년 166억원, ‘06년 274억원입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지급액을 증액하여 본인 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군병원 환자식이 급식단가를 보면 1인 1일 기준으로 일반식, 경식, 유동식은 5,380원, 고단백식은 6,350원, 저염식, 당뇨식은 5,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병사의 급식비와 별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먹는 건강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의무발전 추진계획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줄이고 급식단가를 20% 인상하여 현역병 의료혜택 지원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5) 건립 예정지(부천시)도 부적절한 것 아닌가?
국방의료원 부지로 부천시 오정구에 위치한 공병부대 2만8천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병부대의 장호원 이전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것 같은데 기존 수도병원이 성남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에 건립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원건립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병력이 밀집해 있고, 환자의 접근성이 양호한 전방이나 거점병원으로 계획중인 양주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GP 총기사고시에도 이동 및 응급조치 미비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군 특수분야 임상 및 부대 의무환경 연구라는 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강북이나 전방지역이 적절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