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술 권하는 국세청, 술 끊으라는 복지부!
- 한 나라 두 정부 기관 같은 시기 서로 상반된 주장 펼쳐
- 국세청 기술연구원
?술 연구가 아닌 종부세?EITC?전자세정 등 조세 행정 선진화에 매진해야
?전통주 육성사업은 국세청의 일 아니다.
동일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으로 관련 업무 이관해야
□ 세무조사, 국세청 백지위임
에서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로 가자
- 미국처럼 세무조사 객관성 확보 위해 선정기준과 조사절차 공개해야
- 모든 세무조사 조사기한 상한제 시행하자
?개인사업자 및 100억원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도 않아
- 국세청 내부, ‘조사대상선정자문위원회’ 활동 내역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