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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세 청
■ 정윤재?정상곤 게이트는 제2의 썬앤문 사건
- 썬앤문사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 실세 측근, 문병욱 썬앤문 회장의 조찬회동과 1억원 수표 전달, 세무조사 무마로 진행
- 정윤재?정상곤게이트는 386 실세 정윤재와 정상곤, 김상진의 만찬회동과 1억원 현금 전달, 세무조사 무마로 진행
- 썬앤문사건에는 당시 손영래 국세청장이 개입
- 정윤재?정상곤게이트에도 전군표 국세청장이 개입?
전군표 청장의 1억원 용처 수사 무마 요청, 정상곤과의 두 차례 통화사실
■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국세행정은 낙제점 이하
- 국세징수보다 앞선 나간 징세비
30.2% 늘어난 국세는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그런데도 국세공무원은 21.4% 증가되고 인건비 등은 31.1% 늘어나 국세행정의 효율성 저하
- 노무현 정부이후 세금쥐어짜기 정책으로 조세불복사례 증가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액만 5년 동안 1조 8,567억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사례 증가는 노무현 정권의 가혹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저항.
- 2003년 이후 국세공무원 485명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
485명중 파면, 해임, 면직 등만 138명
■ 해외부동산 투자는 증여세 포탈?
- 5억원을 국내에서 증여하면 7,500만원의 증여세 부과, 그러나 미국에서는 0원.
- 5억원의 주택을 국내에서 7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7,900만원 부과, 그러나 미국에서는 3,000만원.
- 해외부동산 투자가 탈법적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외국환 거래규정에 묶여 전체 부동산 취득건수의 50%만 자료 확보.
-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올바른 세원 관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