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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I 현금영수증 제도, 전문직 사업자들은 시늉만?
■ 가입비율은 50%→8,90%까지 대폭 상승. 영수증 발급비율은 오히려 하락
■ 올해 상반기 기준,「현금영수증 미가입 사업자+가입후 영수증 미발행 사업자」비율은 최대 87.3%까지 이르러
II EITC 제도 시행, 공무원부터 늘리고 보나?
■ 그동안 관리하지 않던 소득, 고용 상황을 지금부터 새로 다 파악하겠다면, 당초의 계획(2008년 시행)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 공무원 뽑아서 다 처리하겠다고 고집하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나?
■ 아무리 소득파악을 해도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는 일
III 조세투명성 확보, 국민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 고소득 탈루업자 세무조사 결과로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 및 과세 인프라 구축 정도를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제시해야
<보도 참고자료>
■ 국세청, 금품수수, 기강위반, 업무소홀로 2003년 이후 485명 징계
■ 법인카드로 해마다 호화유흥업소 1조원이상 결제
■ 기업의 접대비 한도 초과액 해마다 증가 2002년 31.6%→2006년 36.4%
■ 물납, 부동산 줄고 주식 늘었다. (대부분이 상속, 증여 목적)
부동산 2003년 28,443백만원→2006년 24,508백만원
주식 ’03. 102,460백만원 → ’06. 154,428백만원 ’07년 6월 486,124백만원
■ 국세청, 해마다 40만명이 넘는 체납자정보 신용정보기간에 넘긴다.
■ 2006년 종부세 개인 주택 신고결과 공시가격 10억이상 6만8천세대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