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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다녀 !
· 2007년에만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 중 230명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 최근 3년간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이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의 73.3% 수준(2004년도에는 오히려 일반국민들보다 해외여행비중이 더 높아!)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결손처리액 32.6조원 발생
- 노무현정부 4.5년간 국세결손처리액 32.6조원발생(연평균 7.2조원)으로 안정적인 정부재원 확보에 어려움 발생
□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실태
-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실적은 매년 5% 미만
-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입국현황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은 국세청
- 정부는 국세체납 줄인다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추진하고 있으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규모는 오히려 늘어(06년 현재 04년 대비 2.3배 증가)
- 정부의 고액상습체납자관리에 큰 구멍 발생! 2007년 6월까지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 중 230명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연간인원 환산시 460명으로 지난해 314명보다 1.5배 증가)
· 20회이상 1명, 10회이상 1명, 5회이상 17명, 5회 미만 여행자 211명으로 총 230명
※ 2006년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는 사람의 수는 314명으로 2006년 전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11.9%를 차지
※ 2006년말 현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체납액은 11.1조원으로 2006년 전체 국세체납액(18.7조원)의 54.4%를 차지
□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 따라서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을 철저히 관리(예:관세청과 협의하여 고액체납자를 우범여행자 List에 포함 등)하는 등 국세체납을 줄이는데 전력을 다하여, 국가재정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