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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0/22 월)
농민을 위한 조직 아니라 오직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
- 명퇴자에 억대 위로금 지급 등 방만경영 여전 -
□ 농민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만 급급한 농협의 실태
구분신용사업농업경제사업축산경제사업2006년도종사자수1만1,849명1천459명628명순이익1조943억 순이익707억 적자488억 적자
① 2006년 기준, 신용사업(돈 벌이사업) 종사자 경제사업 종사자에 비해 80%(9,762명)나 많음.
② 돈이 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여 1조943억이라는 엄청난 이익을 얻은 반면 농민에게 필요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여 1천195억원의 적자를 보임.
- 2006년까지 경제사업 적자는 신용사업에서 그동안 1조9천690억원을 빌려와 지닌해 이자로만 942억원을 신용사업에서 가져감.
③ 정부의 농업부분 정책자금 대행기관인 농협은 지난 한해 88조원을 대출해 이자로만 3조5,547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림.
④ 각종 수수료를 신설해, 해마다 인상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림
- 2005년 3,338억원이던 수수료 수익은 2006년 4,156억원으로 818억원이나 증가.
- 특히 손쉬운 카드수수료와 현금지급기 수수료로 464억원의 수익을 올림
⑤ 농민은 농가당 3천만원의 빚에 허덕이고 있는 판에 농협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기 위해 2005년, 2006년에 걸쳐 4천668억원의 돈을 들여 투자증권 회사 등 6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함.
⑥ 연봉 1억원 이상 직원: 총 453명
직급별1급2급3급이하합계인원219명229명5명453명⑦ 명예퇴직자 216명에게 총 322억 / 평균 1억5천만원 특별퇴직금 지급
(05년 평균 1억3천만원에 비해 2천만원 증가)
⑧ 지난해 특별성과급으로 2번에 걸쳐 644억 / 1인당 412만원 지급
⑨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팔기위해 노력해야하는 농협 자회사가 매년 수입농산물을 취급해 그 금액만도 최근3년간 2천561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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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실예
① 2년간 대출받은 농민들이 빚을 갚지 못해 농협은 농민과 조합원 8,277명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과 경매 등 강제 집행을 실시해 5천41억원의 재산권을 몰수함.
구분2005년2006년건수금액건수금액강제경매440185억1,244461억임의경매1,6971천494억4,8962천900억합 계2,1371천679억6,1403천362억
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연대보증) 금액 역시 4조3,889억원에 이르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들이 빛 때문에 파산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남.
③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농민들에게는 가혹하게 재산을 몰수한 반면 대기업들에게는 수천억원의 돈을 부실 대출하여 받지 못하고 있음.
④ 회원조합 1,117개 가운데 지난해 중앙회로부터 배당금이 1억원이하 조합 273개(1조합당 평균 7천100만원 배당 / 조합원 1인당 배당액이 5만원)
⇒ 해마다 농민은 줄고, 농협 직원은 반대로 늘어만 가고 있다. 생산비를 건지지 못해 부채에 시달려 자살까지 하는 등 황폐화 되었는데 과연 농협이 이러고도 농민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까지 취급하는
농협이 국내육우쇠고기는 외면
“군납 수입쇠고기 육우로 대체해야”
□ 현 황
- 농협 00년부터 국방부와 수의계약으로 쇠고기 군납으로 납품
06년기준 납품 쇠고기 중 83%를 수입쇠고기, 나머지 13%를 한우로 납품
- 국내 축산물 소비에 기여해야 할 농협이 오히려 대부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수입쇠고기를 군납으로 납품하고 있음
- 특히 수입육에 비해 가격차이가 만원이상 비싼 한우는 납품하면서 30～50%밖에 비싸지 않은 국내육우 쇠고기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07년기준→ 한우 267억 / 수입육 280억원 군납으로 공급)
□ 쇠고기 군납 공급 현황
구 분2006년2007년물량가격물량가격단가한우776톤145억원1,730톤267억원15,442원/kg수입육4,605톤254억원4,715톤280억원5,891원/kg
□ 육우 군납의 당위성
① 안전성 : 국내에서 생산·가공되었으므로 안전성 논란이 많은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육우는 충분히 검증됨
② 우수한 품질 :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이미 국내산육우를 애용하고 있는데, 유독 장병들에게만 못 먹일 이유가 없음
- 수입육의 장기간 이동시간과 거리를 감안할 때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국내산육우의 경쟁력이 있음
- 시중에서는 일반 정육점이나 식당 뿐 아니라 소비자 성향에 민감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매장에서도 국내산육우를 취급하고 있음
③ 가격경쟁력 : 국내산육우는 수입육에 비해 약간 비싸지만, 한우에 비해 30～40% 저렴하고 국내산이라는 프리미엄과 상기 장점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명분이 있음
□ 농협하나로클럽/ 마트에서 조차 육우고기 외면
- 현재 농협나라르클럽 6개 / 하나로마트 2,104개 매장내에서 육우쇠고기 취급하지 않고 있음.
- 육우가 도매(식자재등)로는 일부 취급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소비자 대상인 소매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고 있음
- 생산자조직이며 우리 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설립 목적인 농협의 하나로클럽, 마트 에서 조합원이 육우농가가 생산한 육우고기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다수 대형유통업체가 육우고기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하나로클럽이 육우를 거부하여 육우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임
- 더군다나 농협은 자회사인 농협무역을 통해 미국산 등 수입쇠고기를 들여오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하나로클럽 내에서도 수입산을 원료로 한 식품(수입참기름, 수입콩으로 만든 두부, 수입생선 등)은 취급하면서 국내산인 육우는 취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낙농육우농가들은 극도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임
농협, 자회사 1조360억 출자해 쥐꼬리만한 배당
136억 출자한 회원조합들에게 39만원 배당
□ 출자현황(총 1조360억 출자)
- 21개 자회사 지난해 순이익 452억
① 농협중앙회 21개 자회사에 1조223억원을 출자하여 지난해 90억원 배당금을 가져감. (배당금 매우 적음)
② 회원조합 7개자회사에 136억원 출자하여 4억7천만원 배당금을 가져감.
(조합당 평균 39만원 챙김)
- 중앙회, 회원조합 총 94억원의 배당금은 7개 자회사에서만 받았으며 나머지 14개자회사는 배당금을 한푼도 주지 못함
- 이중 4개회사는 중앙회가 문어발식으로 1,781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했으나 경영을 부실히 운영하여 설립이후 총 166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 경영부실 자회사 (자료 06년기준)
① 농협물류: 230억 출자하여→ 12억7천만원 손실발생
② 대구경북유통: 162억 출자하여→ 126억 손실발생
③ 농협목우촌: 1,139억 출자하여→ 18억 손실발생
□ 농협 자회사 이익금 농업인에게 환원 미비.
① 농협 자회사는 중앙회, 농민 조합원등이 투자한 자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업으로 이익이 발생되면 농업인을 위해 환원할 의무가 있음.
② 농협유통을 포함 17개 자회사 05년 총 ▲순 이익만 452억원에 이르나 이중 농민들에게 재투자 되거나 환원된 자금이 거의 없다.
③ 이같은 막대한 수익을 자회사들은 당연히 농민들을 위해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배만 불리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농민을 외면하고 있음.
□ 농협 돈벌이에만 급급
① 농협은 농촌의 경제, 지도사업을 통해 우리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려 하지 않고 문어발식 신용사업을 통해 돈 벌이에만 혈안임.
② 최근 농협은 농민과 전혀 무관한 ▲여행사 ▲로또복권운영 ▲부동산신탁 ▲보험 ▲카드 시장진출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농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3조3천억 투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 적자 심각
“RPC당 평균 7천만원 손실 대책마련 시급”
※농협RPC 운영현황
2004년2005년2006년개소수199개187개182개전체손익실적△24억원△191억원△129억평균손익△1천2백△1억2백△7천1백적자RPC수69개98개72개
? 쌀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기위한 시설인 미곡종합처리장(RPC) 40%가량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RPC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RPC 182개 중 절반에 가까운 72개가 적자를 기록했고, RPC당 평균 7천백만원의 손실을 기록함.
? 이같은 적자는 2004년도 24억원 비해 81.3%(105억원)나 증가했으며, RPC당 평균손실도 전년 천2백만원에서 7천백만원으로 늘어나 RPC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91녀부터 RPC 설치지원금으로 2,892억 ▲건조저장시설 지원 2,707억 ▲운영자금 1조7,712억원 ▲특별자금 9,840억원 등 총 3조3,151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었음
? 적자원인 주요 원인: RPC 시설용량은 2천600만톤으로 연간 쌀 생산량 630만톤(2006년기준)의 4.2배가 넘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RPC를 증설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적자가 주요원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