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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위-김정권] 충청북도-김정권 의원, 충북 기금운용의 문제점 지적!
- 작성일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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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권 의원은 충청북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의 기금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충북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의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이며 2007년 8월말 현재 총적립액은 1,858억 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8번째로 많은 규모다.
김의원은 기금운용의 문제점으로
첫째, 일반회계 예산사업과 중복된 사업을 기금을 통해 이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노인회 지원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출하는 예술창작활동 지원금은 단순한 민간 경상 보조경비로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므로 굳이 별도로 기금을 통해서 지출해야할 불가피성이 없다고 강조하고
지자체별 상한액 범위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피해가면서 사업성 기금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지방재원을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막대한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정작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방대한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립성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은 차제하더라도 사업성, 융자성 기금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고 낮은 이자에 금융기관에 방치되어 있는데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기금별로 적립액 대비 집행 실적을 보면,
여성발전기금 10.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3%, 문화예술진흥기금 13.3%, 기초생활보장기금 13.8%,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은 겨우 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기금을 적립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나마 쓴다는 것도 기금 설립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부분이 시혜성 경비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성격이 유사하고 집행율이 낮은 기금들은 한데 묶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기금의 재원은 거의 전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고, 적립액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일정 수준까지 기금이 적립되기 전에는 당연히 기금 집행이 미미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막대한 여유자금이 묶이게 되는 대단히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초래하게 되며,
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기 때문에 재원 배분을 왜곡할 우려도 많고 예산집행의 투명성도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OECD에서도 기금을 줄이고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지만 유사한 기금이나 운용실적이 부진한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가능한 한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첨부1. 충청북도 기금 집행실적(2004 ~ 2007.8)
- 첨부2. 충청북도 기금 결산보고서(2004 ~ 2007.8)
- 첨부3. 충청북도 기금별 지출내역서(2004 ~ 2007.8)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충북 기금결산보고서.hwp
- 충북 기금별 지출내역서.hwp
- 충북기금.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