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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노무현 정부 4년, 지방세 과오납 86.4% 증가
■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4년 동안 지방세 과오납비율을 분석한 결과 2006년의 과오납비율이 2002년에 비해 8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임.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납세자의 세정(稅政)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게 되므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장관께서는 지방세 과오납이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2003년 139억원, ?2004년 173억, ?2005년 149억원, ?2006년 206억원 ?2007년 6월까지 76억원으로 나타났음.
결국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과오납금 환급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743억원으로 그만큼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해마다 감소한다 해도 부족한 마당에 전산화가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급증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임.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자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마련하기 노력하기를 촉구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