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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운영 철저
0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결국은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0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0 지방공사의 경우 도시개발공사는 대체로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하철공사는 만성적 적자경영 상태이고, 자치단체로부터의 위탁 또는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0 2006년도의 경영실적을 보면, 직영기업에서는 586억원 흑자를 냈지만 공사?공단에서 7,204억원의 적자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6,618억원의 적자를 나타냈음.
장관께서는 이렇게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지가 악화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0 이와 같이 지방공기업은 고비용?저효율 경영구조가 일반화?관행화 되어있고, 주민만족도도 국가공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0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성과?고객 중심 조직 운영,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0 장관님!!!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이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어 적자가 증가한다면, 결국 지역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또한 공기업의 본질적 목표가 수익성 추구는 아니지만, 과도한 경영적자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 인사와 예산 등 일정 부분에 한계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므로 지방공기업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