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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 증원계획 재검토 촉구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매일 44명의 공무원을 증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 입 늘리기에 쏟아 붓는 이 정부의 후안무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이 참여정부가 자랑하는 혁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4년 동안에도 일 잘하는 큰 정부를 주장하며 줄곧 증원해 온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에 다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공무원을 증원하는지 묻고 싶음.
■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국가와 지방공무원 정원이 64,542명 증가하였음.
이렇게 증가한 공무원의 인건비로 국민이 추가부담하게 된 비용만 연간 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면서도 생산성과 효율성에 대한 어떠한 분석자료도 내놓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장관님!!! 생산성과 효율성에 관한 분석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주기 바람.
■ 흔히들 세상의 반은 여성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리천장과 유리벽?으로 불리는 성차별적 관행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관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관리직으로의 진출에서 성적 차별이 없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노무현 정부 공무원 증원의 특성 및 문제점으로 정치변수에 의한 관성적인 공무원 증원, 공무원 수 증가(낮은 업무성과는 일 잘하는 효율적인 큰 정부 주장에 모순), 공무원 수의 산출 통계 방법에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장관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원은 당연한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현재까지의 공무원 증원은 물론, 향후 증원계획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