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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언제 제출할 것인가?
■ 현재 공무원연금재정 상황을 보면 1993년 처음으로 398억원의 연금회계 부족분 발생하기 시작해서, 2003년 54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5년 6,096억원, 2006년 6,477억원의 재정수지 부족분 발생 등 연금재정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
■ 더구나 2008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은 드디어 1조를 넘어 1조 2,684억원으로 2007년의 9,725억원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편성하고 있음. 이대로 가면 정부보전액이 2010년 2조 1,047억원, 2020년 10조 5,656억원, 2030년 24조 693억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 증가 추이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10년 |
2020년 |
20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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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보전액 |
9,725억 |
1조 2,684억 |
2조 1,047억 |
10조 5,656억 |
24조 693억 |
■ 행자부 장관! 연금제도발전위에서 금년 1월에 시안을 발표한 이후 행자부가 개혁안 마련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공무원연금 개혁의 경우 당초 올 상반기 중에 입법화를 목표로 했다가 장관이 바뀐 뒤에는 연내 개혁안 마련으로 크게 후퇴하였음.
■ 행자부 장관! 연말까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포기라는 말 아닌지?
연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정권 인수인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법제화나 실행은 난망해 보이는 것이 사실임. 행자부 장관은 이것을 노린 것 아닌지?
■ 정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일은 하겠다며 장기적인 정책까지 발표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발등에 불인 특수직 연금에 대한 수술은 방치하면서 장기 과제만 뒤적거린다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겠는지?
지금이라도 당장 행자부 장관은 개혁안을 내 놓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