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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유기준] 경기도-실패한 영어마을! 이제서라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작성일 2007-10-22
(Untitle)

[경기도]

 

실패한 영어마을! 이제서라도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1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3년간 392억원의 누적적자 기록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영어마을’은 운영 중인 곳이 모두 9곳이고, 설립추진 중인 곳이 6곳에 이르고 있음. 경기도에는 4곳이 운영 중이며, 2곳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영어마을은 손학규 전 도지사가 치적 홍보를 위해 직영을 고집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되는 대표적인 사업임.


■ 경기도는 영어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1,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운영결과는 2005년 182억원 적자, 2006년 192억원 적자, 2007년 6월 현재 18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참으로 한숨이 나올 지경임.


■ 특히 초기에 영어마을 조성사업비로 1,700억원이 투입된 이후에도 2005년 219억원, 2006년 245억원, 2007년 6월 현재 92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총 567억원이 투입되었으나,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가 3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딱 들어맞음. 지사님!!!  이렇게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표>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 성 사 업 비

비 고

계

부지매입액

시설비

합 계

170,075

25,445

145,371

파주캠프

99,059

13,915

85,144

안산캠프

8,424

-

8,424

리모델링

양평캠프

62,612

11,529

51,803

 

   <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및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운 영 비

219

256

92

자체수입

37

64

74

재정적자

△182

△192

△18

     ※ 2007년 운영비, 자체수입, 자립도는 6월말 실적 기준임


■ 경기도의 영어마을 실패는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도는 데다 비슷한 영어마을이 우후죽순 생겨나 희소성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함.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선점은 했지만, 시장에 대한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초기에 너무 많은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업적을 위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이러한 지적과 비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영어마을에 대한 지적에 대해 손 전 지사 측은 영어마을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시설”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공교육이라면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수강료 현황을 보면 파주캠프의 2주 방학반의 경우 80만원이며, 안산캠프의 4주 방학반은 16만원임.
   또한 소외계층을 위해 직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까지의 무료교육은 전체 이용객 294,576명 중 약 1만 여명으로써 3.4%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현재의 이용요금 수준과 이용객수를 볼 때 공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지사님께서도 영어마을이 공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 ‘영어마을’에 대해 ?영어실력이 늘기보다는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는데도 영어 쓸 일이 정말 없더라, 영어마을이 외국에서 공부시키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1일 체험으로 그냥 소풍 나오는 거지 영어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선생님 수준도 낮고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다. 원어민 교사들 보면 아예 러시아쪽 사람이나 그저 백인만 데려다 놓은 경우도 있고, 한국 교사들도 영어가 잘 안 되고 형식만 갖춘 셈이다와 같은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군살빼기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낭비를 방지하고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준과 선정일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1,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한다고 생각함.
   영어마을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투입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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