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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사업, 철저한 사전준비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지난 4년여 동안
전국 땅값 1,365조 5천억원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 31.6%포인트 상승률 기록,
수도권 소재 아파트 증가율 47.8%포인트
사전준비 철저히 해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 경기도는 지난해 7월 민선4기 출범과 동시에 역점사업으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뉴타운 건설에 착수했음.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7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4곳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임.
■ 지난해 7월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시 재정비 로드맵을 만들었음.
현재 뉴타운사업 대상지 선정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 소사지구의 경우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의해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고강지구는 지난 7월 환경부에 의해 에코시티(ECO-CITY) 시범사업지구로 각각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도시 창조의 모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함.
■ 그러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을 위한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측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사님,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또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규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규상의 문제점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의 성공 여부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즉, ‘뉴타운 = 재개발’로 인식해서 수익성과 물리적 확장만을 염두에 둔 주민들이 기대치의 상당 부분을 접어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러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道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로 지난 4년여 동안 전국의 땅값이 1,365조 5천억원이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지수는 31.6%포인트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도권 소재 아파트의 증가율은 47.8%포인트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즉, 현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정책이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상위 10% 정도의 국민에게만 돌아가 빈부격차가 확대되었고, 집 없는 서민들과 기업들은 고통만 커진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임.
■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유념하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경기도의 뉴타운사업이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추진해서 부동산가격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람.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