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www.kskwon.com/
소방공무원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외국에서는 →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
국내에서는 → “현대판 노예” 생활과 다를 바 없다.
매년 지적에는 → “어쩔 수 없다, 노력하겠다”는 말 뿐
2005년 미국 ‘샐러리닷컴’에서 일반인 5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가장 존경받는 직업 1위로 소방관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조사를 했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 하는 의문이 든다.
1. 미국에서는 소방공무원이 국민적인 영웅이지만, 우리나라 소방공무원들은 “현대판 노예생활”을 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소방공무원은 24시간씩 2교대에 따른 근무를 하고 있다. 주당 90시간 근무에 한 달이면 36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주40시간의 근무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이다..
둘째, 격무에 제대로 된 임금이 책정되고 있지 않다.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월 122시간이나 되지만 초과근무시간 인정은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다. 또한, 시도별로 인정시간이 달라 지역 별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도 있다.
2.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상황을 살펴보면 소방방재청이 그동안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첫째, 전국 119구조대는 197개 대에 2361명의 대원이 근무한다. 중앙, 서울, 경기 등 큰 대도시를 제외하면 1개 대에 10명의 인원도 되지 않아 3교대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보유장비는 수량은 70%도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고속도로 구급대는 전국 40개 대에 157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무인원을 보면 1일 1인이 근무하는 곳도 있다. 구급대원 1명이 24시간 연속근무하면서 무슨 구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년부터는 의무소방대원의 정원도 감축되어 인력이 더욱 부족하게 된다.
셋째, 그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지난 3년간 지역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면 이상 판정자가 30%에 달한다. 2006년에는 34.1%나 된다. 지역별로 보면 50%에 육박한 지역도 있다.
넷째, 지난 3년간 구조 구급대원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매년 300명이 넘는 소방공무원들이 다치거나 사망한다.
3.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증원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07년 소방방재청과 행정자치부의 소방인력 증원 계획은 2,455명이나 전국적으로 303명만이 상반기에 증원되었다.
4.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