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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개발로 산림훼손 전국 1위 !!!
-전국 5.5년간(‘02~’07.6) 45,561㏊의 26%인 11,720㏊전용
-불법 산림훼손도 1,725건에 402.78㏊로 여의도의 반 이 불법전용
1. 수도서울의 허파이자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 산림이 난개발과 불법훼손으 로 심각한 상황으로 산지전용에 의한 산림훼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단연 1위로 전국의 5.5년간(‘02~’07.6) 45,561㏊의 26%인 11,720㏊가 산지 전용 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2.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불가피했던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불법전용되어 훼손된 산림이 1,725 건에 402.78㏊로 여의도 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03년 이후 올 6월까지의 불법산림훼손 유형을 분석하면 총 1,725건중 불법산지전용이 79%인 1,356건으로 불법산림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 불법전용이 ‘04년 282건 66ha였던 것이 ’05년 393건, ‘06년 42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05년 기준으로 전국 불법산림훼손 건수(2,173건) 중 18%인 39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는 불법산림훼손에 있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부동의 1 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불법산림훼손이 많은 이유는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해 불법적으로라도 택지를 개발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시) 지난해 발생한 양평군에서 불법산지 전용을 통해 2만6천평의 전원 택 지 단지를 조성한 지역유지와 부동산업자 등 75명이 구속됨.(2006.10.3)
4. 따라서 수도서울과 경기도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인 산림이 무분별하고 실효성 없는 신도시 개발의 후과와 불법적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도시정책의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문제 등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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