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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팀 ‘부실’
수사팀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인력만으로 구성, 무리한 조직개편 논란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 81%가 인터넷 검색사, 워드 자격증
사이버 전문가 교육보다 초급과정 위주의 교육 이수자가 82%
지난 2월 28일 경기도내 경찰서에 신설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전문가 충원 없이 기존인력만으로 구성, 전문 자격증 미흡, 초급위주의 전산교육 등으로 인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사이버범죄 수사팀 인력 충원 없이 기존인력만으로 구성, 무리한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
○ 24개 경찰서에 3~7명으로 총 112명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수사팀 신설, 나머지 10개 경찰서에는 팀 미신설로 1~3명으로 총 17명의 전담 수사관 배치
2. 최근 4년간 발생한 사이버범죄 사건을 보면,
① 통신게임사기가 37,477건, ② 해킹,바이러스 범죄 21,832건으로 전문적이고 지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
※ 통신게임사기, 해킹,바이러스 범죄는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가 필요 하지만,
※ 사이버범죄 수사팀 직원이 취득한 자격증은 단순 인터넷 검색 수준인 검색사와 기능사, 워드 위주의 자격증(81%)
○ 지능적인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인 중,고급 과정 교육자는 총 29명 (18.4%), 전문가 수준의 교육인 고급과정은 단 3명(1.9%)
※ 최소한 사이버범죄 수사팀이 있는 24개 경찰서마다 전문가 1명씩 배치 필요
[사례]
지난 5월 한 온라인 게임사이트가 갑자기 다운(해커 일당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 접속하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서버가 다운되는 점을 이용), 곧바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입금 시키지 않으면 계속 해킹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걸었음
악성프로그램을 일반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몰래 깔아둔 뒤 원격 조종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같은 사이트에 접속을 하였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원격 조정은 중국에서 했음. 이런 식으로 해커 일당 4명은 두 달 동안 4개 온라인 게임업체를 58차례 협박해 1억원을 갈취
3. 해마다 평균 21,000여건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며 해킹,바이러스 등의 지능적인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1급지 경찰서 및 사건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부터 전문가 충원,
② 기존 수사관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 필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이버 선거사범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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