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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빚 갚는’ 철도시설공단, - ‘07.6월 현재 부채 8조 8천억원!, 2020년에는 20조원 육박해 ! - 호남고속철도 건설 후 남는 것은 부채공단 낙인 뿐!, - SOC 국고지원 확대 노력 기울여야 ! |
□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건설비의 65%를 채권발행 등을 통한 자체조달에 의존함으로써 공단의 부채가 2007.6월말 현재 8조 8,359억원에 달함
- 고속철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은 1998년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정부출연 35%, 자체조달 65% 부담
□ 2007년부터 정부출연을 50%로 늘려 자체조달 부담이 50%로 낮아졌으나, 이는 당초 공단의 요구수준인 60% 이상보다 10%p 이상 낮은 수준
- 또한 기간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등에 비해서도 10~50%p 낮은 수준
□ 철도시설공단의 장기자금수지계획에 따르면 2020년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철도공사와의 시설사용료 이견을 감안하면 더욱 늘어날 것임
- 특히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차입원리금의 상환을 차환이나
신규 차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갈수밖에 없음
□ 특히,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9년에는 철도시설공단은 파산 선언부터 해야 할 실정
-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정부출연분이 35%이었으나, 2007년부터 50%로 상승
- 그러나 2006.4월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결과 정부출연이 85%되어야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결국 현재의 50% 정부출연으로는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