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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 시공사 설계변경 요구로 1조 4,443억원 증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 최고 7년 5개월 |
□ 2007.6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공사 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152개 공구 중 107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422회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은 약 2조원에 달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연장 또한 107개 공구 중 56개 공구에서 적게는 21일에서 많게는 7년 5개월까지 늘어났음
- 대구선(동대구-청천간) 철도이설 3공구의 경우 무려 7년 5개월,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1공구는 7년,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복선전철 2공구는 6년 2개월 공기가 연장됨.
- 이와 같은 공기 연장은 예산부족, 민원발생, 공단의 현지조사 미흡 등이 주요 원인임
□ 이에 따른 공사비도 당초 12조 7,074억원에서 14조 6,322억원으로 1조 9,24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5개 공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할 정도 과다한 증액이 발생
- 중앙선 청량리-망우간 전철전력설비 신설공사의 경우 235억원이 증가해 당초 공사비(136억원)의 1.7배 수준
- 이밖에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1공구 등 4개 공구는 1.2배 수준임
□ 공단측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함
-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제반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음
□ 또한 공사중 철도시설공단의 요구에 의해 설계가 변경돼 증가된 금액이 4,803억원이며, 시공사에 의한 증가액이 1조 4,443억에 달함.
- 특히 철도시설공단의 설계미흡으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가 8,615억원에 달해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총 증가액의 44.8%에 달함.
□ 결국 공사계획시부터 면밀한 사전 타당성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이 추가 소요된 것임
□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도 설계변경으로 또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