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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난립하는 센터, 파크 등에 대한 점검 필요
산업자원부 재정사업 평가 100점 만점에 69.2점
91개 사업중 50점 미만 7개 사업, 90점 이상은 3개뿐
함량미달 사업 많아
-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각 부처마다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체 평가’가 있다. 재정사업업 사업평가가 70점 만점, 재정운용평가가 30점 만점, 합쳐서 100점 만점이 기준이다. 산업자원부의 2006년 재정사업은 36개(일반회계 17, 특별회계 11, 기금 8)이다.
재정사업 자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지난 3년간(2004-2006년) 사업 평가를 보면 산업자원부의 예산사업은 일반회계 36개 사업, 특별회계 34개 사업, 기금 21개 사업 등 91개 사업이다.
본의원이 확보한 38개 부처의 2007년 재정사업 자체평가를 보면 산업자원부는 69.2점으로 전체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어 상위권처럼 보이나 재정사업 사업평가에서는 42.2점으로 28위로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91개 사업중 70점이 넘는 사업은 20개 사업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사업에 5개(5/36), 특별회계 사업에 14개(14/34), 기금사업에 1개(1/21)사업이다. 90점이 넘는 사업은 91개 사업중 3개에 불과했고, 50점이 되지 않는 사업은 7개나 되었다.
가장 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은 ‘가스안정공급(LP가스품질검사)’으로 95.0이고 가장 평가가 낮은 사업이 ‘신재생에너지 단지’사업으로 평가 점수가 30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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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업명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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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산업조합 지원센터설립 (일반회계)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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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인력양성 (일반회계) |
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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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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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단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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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경쟁촉진사업 (기금사업)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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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기타지원 (기금사업) |
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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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산업발전 (기금사업) |
48.4 |
이런 낮은 점수의 사업은 사실상 퇴출되어야 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은 전라북도에 국비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정부의 사업목적을 보면 ‘수소경제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 체험?교육?, 홍보, 산업기능을 가진 복합개념의 테마파크를 조성’이라고 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2004년부터 2009년가지 1000억원이다. 사업 내용은 수소파워파크 39,670㎡ , 테마체험 92,560㎡, 산업단지 231,400㎡ 등이다. 사실상 일종의 테마파크라고도 할 수 잇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로봇산업육성법에서도 ‘로봇랜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테마파크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수소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복합개념의 테마파크를 만든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지금 산업자원부는 정책사업을 하기만 하면 oooo 센터, xxxx 파크 등 하는 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참여정부 이후 전국에 수많은 센터와 파크 등의 지역기관들이 설립되었다. 문제는 지역균형적 측면에서 주로 지역에 설립된 이들 많은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 운영에 허덕이면서 산업자원부에 손을 내밀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목적의 기관이나 조직이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본다. 수많은 센터와 파크 등 기관 설립을 한다고 해서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 너무나 많은 센터, 파크, 등 각종 기관들이 설립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경우 그 기관의 운영비 보조를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입장정리가 필요하다.
- 만일 경쟁력이 없거나 자생력이 없는 일부 이들 기관들을 정리한다면 처음부터 설립을 잘못한 산업자원부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
- 향후 지방의 연구기관, 시설의 설립, 각종 센터 등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과학기술위원회나 감사원 등의 업무평가 혹은 감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