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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 휴직제’ 고액연봉의 대기업 근무 선호
삼성, SK, LG, KT, 포스코 등 대기업에 33명, 법부법인 20명 근무
평균연봉 3급 1억766만원, 4급 8,177만원, 5급 6,075만원으로 고액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간근무 휴직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고액연봉의 대기업 근무를 선호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대상공무원,기업의 적정성 심사기준
- 공무원에 부여할 업무(인,허가 업무 배제) 및 직위(임원 배제)의 적정성
- 보수수준,근로조건,기타 처우상의 적정성
- 당해 공무원이 3년 이내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인,허가 등)와 밀접한 관련 있는 민간기업 등인지 여부
- 공무원의 자격요건,발전가능성,복귀 후 기여도
1. 민간근무휴직제도 대부분의 공무원 근로조건, 보수수준이 좋은 대기업 근무를 선호한다.
1) 2002년~2007년 상반기까지 총 22개 부처 96명의 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 삼성, SK, LG, KT, 포스코 등 일명 대기업에 33명 근무,
- 법무법인 20명, 중소기업 등 기타 43명 근무
2) 고액연봉, 공직사회에 위화감 초래할 우려
① 약정 보수보다 초과 수령 시 공직윤리 위배
- 성과급연봉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과 민간기업 연봉 비교
② 부처 직급별 민간기업 공무원 연봉 현황
- 기 획 예 산 처 : 3급 1억3000만원, 4급 1억원
- 금융감독위원회 : 3급 1억1,500만원, 4급 9,000만원
- 공정거래위원회 : 3급 1억1,500만원, 4급 8,560만원, 5급 8,600만원
- 재 정 경 제 부 : 4급 9,300만원
- 건 설 교 통 부 : 4급 9,250만원, 5급 7,030만원
2. 부처별 편중 현상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심각한 수준
⇒ 경제 핵심 부처의 민간근무 휴직자가 17명으로 전체 37명 중 46% 차지
- 공정거래위원회 4명, 정보통신부 3명, 재정경제부 4명, 건설교통부 4명, 금융감독위원회 2 명 등
- 국방부, 문광부, 법무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등 33개 기관은 이 제도를 활용조차 하지 않고 있다.
3. 일부 부처 공무원, 규정을 위반하며 업무관련 기업에 휴직근무를 하고 있다.
- 위반기관
⇒정보통신부 : SK텔레콤, KT등 통신사 등에서 근무
⇒ 금융감독원 :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
⇒ 건설교통부 :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율촌, SK, 대림산업(주)
※ ‘공무원임용령’ 제53조(휴직의 제한) :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등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없다.”라고 규정
- 인사위에서는 민간기업에 휴직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인카드 사용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휴직 근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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