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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2007.10.24(수)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용 졸속 주택연금
[충격적인 수요조사 결과]
- 금융기관 담당자들, “월 100~500건 밖에 수요 없을 것”
- 주택금융공사의 고백, “5년간 총 2,222건 공급, 10년간 총 15,397건 공급 계획”
[정부의 졸속 추진]
- 2006.2월 발표 후 뒤늦게 2006.6월 수요조사 실시
- 곳곳에 제도적 허점 :
? 주민동의 50%면 재개발 재건축 가능, 본인 원하지 않아도 연금 강제상환
? 민법상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직계존비속 동의 없으면 연금 강제상환 등등
[정부의 허풍 홍보]
- ‘사회안전망’, ‘노후소득보장 달성’, ‘경제의 선순환 구축’ 등 온갖 미사여구 총동원
- 공중파 및 케이블 TV 광고료만 12.6억원 등,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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