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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주택연금), 노인복지의 확실한 방안이 되기 위해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노령복지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 역모기지론 시행
- 07.10.18 현재 314건에 23.5억원 대출, 대출금액 기준 수도권 비율이 84.9%
- 국내최초로 진정한 의미의 역모기지 상품으로 노령층의 노후보장 강화 기대
- 향후 10년대 2.4만가구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
□ 역모기지(주택연금) 제도의 정책추진 효과
- 고령가구의 복지 증진 : 여생 동안 현 주택에서 살 수 있고(주거 안정성),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게 됨으로써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스스로 마련
- 복지부문의 재정지출 절감 : 노령층의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대 압력을 줄여, 재정지출
여력을 R&D 또는 교육, SOC 부문 등 생산적 부문으로 집중할 수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을 강
화할 수 있음
-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 → 내수경기 활성화 : 여생 동안 일정 수준의 생활비가 확보됨에
따라 고령가구의 소비여력이 확충되고, 이를 통한 소비 확대 및 경기활성화 기대
□ 현행 주택연금은 실효성있는 노령생활보장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 : 노후보장 강화를 위
해 주택연금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다
- ①역모기지 대출의 유동화 문제, ②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대한 LTV 적용 문제, ③세제지원
대상자 제한 문제, ④지자체 조례에 의한 재산세 25% 감면 문제 등에서 개선이 필요
가. 장기적으로 역모기지 대출채권의 유동화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는 대출잔액이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출잔액 확대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등
을 통한 역모기지 채권 매수를 통해 유동화 지원 방안 필요
나. 역모기지 대출에 대한 LTV 적용 배제 필요
- 금감원과 합의는 됐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
- 주택금융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에 대해서도 LTV 적용 배제 필요
다. 세제지원의 실효성 제고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가구 등의 규정 배제 필요
라. 재산세 감면 관련 규정 정비 : ‘조례’ → ‘법률’로 상향 조정 필요
2. 특정지역(수도권, 버블세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과 특정계층(연소득 5천만원 초과)에
대한 모기지론 판매에 열 올리는 주택금융공사
□ 2007년 상반기 ‘수도권, 버블세븐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오히려 상승
- 수도권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63.9%→06년 63.4%→07.6월 69.4%
- 버블세븐지역에 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10.2%→06년 7.7%→07.6월 8.7%
- 투기지역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8.8%→06년 79.8%→07.6월 84.8%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77.6%→06년 76.7%→07.6월 83.0%
-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0.6%→06년 23.7%→07.6월
25.5%
- 연소득 2천만원 미만자에 대한 모기지 판매 비중 : 05년 29.3%→06년 20.3%→07.6월
12.7%
□ ‘수도권과 버블세븐, 주택투기지역, 연소득 5천만원 초과자’ 등에 대한 모기지론 비율이 상
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이 서민주택마련 및 주거안정보다는 가격이 오
른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
3. 서민 전세부담 외면하는 주택금융공사 : ‘8·31 대책 이후’ 서민 전세부담 가중됨에도 임차자
금보증 공급액은 ‘요지부동’
□ ‘8·31 부동산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 최근에는 ‘청약가점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또다
시 전세가격 상승 조짐
-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가격(종합, 07.9월 기준)은 서울 16.3%, 강남 16.8%, 경기도
18.4% 상승
- 동기간 서민형 주택인 연립주택의 경우, 전국 14.9%, 수도권 18.6%, 경기도 22.6% 등 큰
폭의 상승세
- 한편, 서울 강북의 경우, 07.8월 0.2%였던 전세가격 상승률이 9월에는 0.6%로 급등
- 07.9월말 기준 “전반적인 전세물량 공급이 부족하다”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63.9% 달해
(국민은행 통계)
□ ‘8·31대책’후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최근에도 수요는 증가한 반명 물량이 부족해짐에 따라
서민의 전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임차자금보증’ 공급은 ‘요지부동’
- 02년 대비 06년 임차자금보증 공급액, 34.7% 급감
- 2007년의 경우 9월까지 공급액 1조7,791억원으로 06년(1조7,353억원)보다 다소 증가하였으
나, 서민 전세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
- 최근의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공급 물량의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한
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공급은 더욱 확대될 필요
4. 다른 공기업 감사들은 ‘이과수폭포 연수’ 떠나고 - 주택금융공사 임원은 출장·연수중에 ‘골프
투어·그랜드캐년 관광’ 다니고...
- 2003년~2007.5월말 15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그랜드캐년 관광, 골
프투어, 오타와·퀘벡 관광 등) 포착 : 총 출장비용 6,724만원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