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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보금자리론) 상품
- 주택금융공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74.7%가 고정금리를 선호하고, 공사의 상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57.3%인데도, 정작 1.2%가 보금자리론 상품을 구매.
- 새롭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시장에 진입한 시중은행과 보험회사 상품보다 경쟁력 저하.
- 차라리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되어 영세민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는 게 타당함.
■ 서민 권익보호에 무관심한 주택금융공사
- 금리가 상승하는데도, 변동금리상품 대출자의 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상품으로 대환(상품 갈아타기) 비중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실정.
- 채무자로서의 대출 상환능력 감소를 이유로 2007년에만 513건, 693억원 규모의 담보주택을 경매 처분.
■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주택금융공사 학자금 대출 사업
-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게 되고, 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신용불량의 이유로 공사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고금리의 대부업체 등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채무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악순환 발생.
- 2007년에만 2,271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
- 그나마 학자금 대출 대상으로 승인될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연간 10,000여명 이상이 학자금 대출 대상으로부터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