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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학자금 대출,무차별 살포
부유층 용돈도 저리 대출…부실화 우려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정체성 재정립 필요
이종구 한나라당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저리의 학자금 대출이 억대 소득을 버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지원되는 등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중에는 연소득 8천5백만원이상의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 2만5천6백여명에게 980억원을 연6.66%의 저리로 신용대출했습니다. 6개월에 100만원씩 대출하는 생활비 대출을 받아간 소득 상위 10% 가구의 학생도 7천5백명이나 됐습니다. 공사가 정부기금으로 부유층 자녀의 용돈까지 대주는 꼴입니다. 학자금대출이 이같이 무분별하게 운용됨에 따라 향후 부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주택금융공사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더 받기 위해 실현불가능한 사업목표를 설정, 정부를 기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해 MBS(주택저당증권)발행 목표를 5조2천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실제 발행은 35%수준인 1조7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공사는 이사회에서 자본금 증액을 위해 이같은 허위목표설정을 공모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이처럼 심각한 모럴해저드 현상을 바로잡고 공사의 역할과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민간금융기관과 주택대출상품 경쟁을 벌이는 한편 서민금융지원기관을 표방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성에 혼란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