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통계청
■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마당이 되버린 통계청 e-나라지표
- 3년 동안 16억 2,33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e-나라지표
-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책 추진에 동원되는 통계. 심지어 통계청 통계 발표와도 상반되는 지표가 수록.
- 그러다보니, 국민의 외면을 받아 하루 평균 612명 방문에 불과. 사이버 경찰청의 하루 방문객이 19,846명인데, e-나라지표에는 한 달 동안 18,371명이 방문.
■ 1969년에 책정된 기준으로 평가되는 근로자의 취업시간
-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말하자면, 법정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불완전 취업자의 고용 상태나, 또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
- 그런데, 이 통계는 1969년에 작성된 지표를 기준으로 생산.
- 1969년에 비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2006년 통계를 분석한다면, 1982년의 54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55.7%이고, 2006년의 45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60.7%가 되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